[환경포커스=국회] 건축하다 만 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5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 등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정비를 위하여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건축물 유해성 조사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2022년 기준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전국 10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 286개 중 37%를 차지한다. 이 중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붕괴 위험 등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의 사업화 전략과 함께, 미래 물 공급 기반 투자 확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모델 발굴 등의 신성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7월 25일 대전 본사에서 글로벌기업 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 이행 상황 등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전사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대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본부장, 부서장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 신경영 방침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 ▲ 글로벌 사업의 성과와 미래모습 ▲ 품격있는 일터 조성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를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신경영철학의 실행 원년으로 삼고, 4월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을 위한 전사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5월에는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서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물기업 도약을 위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3대 초격차 물관리 기술은 ▲ 물관
[환경포커스=세종]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일 오후 첫 현장행보로 대전시 갑천(봉곡우안 1제)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김완섭 장관은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도 미루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갑천에서는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357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불어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 월류하면서 2개 지점에서 제방 약 160m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현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은 갑천의 피해와 복구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완섭 장관은 제방이 유실되어 응급 복구한 구간은 세심하게 살펴 취약한 부분은 보강을 철저히 하여 이번 홍수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홍수기(6.21~9.20)가 끝나는대로 유실된 제방 인근 구간을 포함해 제방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장마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홍수기 기간 동안 갑천을 포함해 하천의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완섭 장관은 갑천 현장 방문과
[환경포커스=세종]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하였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하여 섭취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또한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23일 대표발의했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환경포커스=국회]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기후·환경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고 하면서 "금년 장마 기간 중 남부와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이어서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8월 30일 금요일까지 서울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패션, 뷰티, 식음료, 레저용품, 생활용품 등 브랜드를 적용해 ‘서울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시는 작년 8월 새 도시브랜드 발표 이후 브랜드 로고와 픽토그램, 색감 등을 활용하여 의류․문구․생활용품 등 각종 굿즈(Goods)부터 식품 전문업체 풀무원과 협업한 ‘서울라면’까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큰 관심 속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서울 마이 소울의 ‘하트’는 서울을 향한 세계인의 애정과 관심, 즉 ‘마음’을 뜻하고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 ‘스마일’은 어디나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재 ‘서울 마이 소울’을 상품에 적용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티셔츠․모자․문구 등이 절찬리에 판매 중이며, 공식 굿즈 스토어에서 월 1억 원 이상 판매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풀무원과 협업하여 칼로리는 낮추고 진한 맛은 살려낸 건면 ‘서울라면’은 출시 5개월 만에 1백만 봉이 넘게 팔리는 인기에 힘입어 해외 수출용으로도 개발 중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검출되고, 네일·립스틱·블러셔 등 화장품과 법랑그릇 등 총 20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는 4월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제품은 총 330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140건, 화장품 89건, 속옷 등 의류 59건, 위생용품 42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330건 중 유해 항목 선별검사는 159건, 전 항목 검사는 171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되는 속옷(여성용 팬티)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되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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