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 속성을 이용한 속임수로 녹색시장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속칭 ‘짝퉁’ 친환경제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녹색 위장제품’(이하 ‘그린워싱’, Green Washing)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가 증가할수록 친환경제품에 대한 의구심과 표시나 광고에 대한 불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됐다. 2010년과 2012년 실시한 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에 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크롬, 니켈, 염화수소 등 35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와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총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유역(지
*항공기 이착륙시 순간돌풍을 탐지하는 장비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5월20일 항공기상청과 진흥원 모두 납품예정인 라이다 장비의 주요 사항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5월30일 재차 검사한 결과에서는 진흥원(적합)과 항공기상청(부적합)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였다.김 의원은 ▶주요5개 항목에 대한 ‘모두 부적합’ 판단이 10일만에 ‘모두 적합’으로 바뀐 점, ▶김포공항에 시범 설치된 라이다 장비의 경우 고장상태에서(5월24일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고장으로 작동중지 되었으며, 29일 저녁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작동 중지 상태) 적합판정이 나온 점,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김포공항, 제주공항 중 한곳만 ‘적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19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피해자 구제 법안으로 시작부터 개정이 늦어지면서 진행하는 동안고성이 오갔다.벌안을 발의한 장하나의원(민주당)은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가습기 구제안 98% 가결 되었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존의 법제도를 보완하겠다는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이 국민의 뜻을 입법을 하려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변명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상민의원(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깊이 문제가 있는 것에 공감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마치 안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회의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 하였다."심상정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은 수해폐기물의 조기부패가 2011년 매립지 악취문제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해폐기물 발생 시 신속한 수거와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한 단계별 체계로 악취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축이 추진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입단계’에서는 수해폐기물을 모두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해 반입하도록 하고, 수해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유기물과 수분에 의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반입할 예정이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대형폐기물의 혼합 반입이 최소화 되도록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립단계’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정연만)는 6.17(월) 제60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4년도 수계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어온 ‘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절차적 하자 논란을 매듭짓고 종전대로 170원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위원회에 10원 인하(170원/톤→160원/톤)로 안건이 상정되어 협의하였으나, 최종 부결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170원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해제하고 2013.6.19 (수) 그 간 미납한 물이용부담금을 일시에 납입 재개키로 하였으며, 인천시는 납입정지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멸종위기종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서울대공원과 반달가슴곰 수컷 1마리를 맞교환하고 암컷 1마리를 임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인수 받은 암수 각 1마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의 증식장에서 교미를 앞두고 증식장에 있던 기존 곰들과 얼굴익히기 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번에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들여온 곰은 북한에서 도입된 11년생 수컷 1마리와 2006년 1월 서울대공원 인공증식장에서 태어난 8년생 암컷 1마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인공증식이 가능한 암컷이 2마리뿐이고 종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암컷이 필요해 수컷의 맞교환 외에 암컷 1마리를 임대로 들여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암수 각 1마리를 지리산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환경오염 노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8~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환경노출 및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2차년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09년 3월 시행된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해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환경보건 수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11년 기획연구 실시 후 2012년 1차년도 조사, 올해 2차년도 조사로 나눠 2년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기획연구에서 이뤄진 문헌고찰과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총 836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를 완료했다. 2차년도 조사는 현재 조사 준비작업 중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1,700여명의 전체 조사표본 중 1차년도 조사대상자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ㆍ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
음식물종량제 시행 대상 144개 지자체(군지역 제외한 시·구지역) 중 129개 지자체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일주일간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시행 지자체 중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5~8월)하여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기존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식의 잦은 변경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이다. 강남구는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다가 종량제 시행으로 유상수거(봉투방식) 처리함에 따라 주민 불만을 초래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RFID방식을 도입 계획이었으나, 5개 지자체만 RFID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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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