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26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개 사업장의 신고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비점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번 점검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전국오염원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통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262곳을 선별해 실시됐다.점검결과, 점검대상의 20%인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이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울산광역시, STX조선해양(주), (주)포스코 등 13곳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을 마치고, 67명의 수료자 중 성적이 우수한 30명을 환경관련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5기로, 환경부는 총 18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70명을 선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7주 15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과정은 국내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정책, 환경통상 등 국제 환경정책,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학계,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 고위급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이고, 교육과정에 각종 프로젝트와 실습을 포함시켜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국내교육 결과, 성적우수자 약 30명은 왕복항공료, 체제비
공공부문 기관들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결과, 2012년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의 8.1%, 약 40만CO2톤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이와 같이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16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매년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2차년도인 2012년 이행결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
정부는 14일 열린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13.4.29)하여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8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윤성규 장관)는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항시, 광양시, 포항/광양외주파트너사협회, (주)포스코,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저소득층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성웅 광양시장, 정병윤 포항시 부시장, 정준양 (주)포스코회장, 김병필 포항외주파트너사협회장, 김광열 광양외주파트너사협회장, 정문섭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포스코 외주파트너사협회가 매년 순이익의 5%(2013년 약 80가구 지원)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 포항ㆍ광양지역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그동안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어려움을 겪던 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깨끗한 지구 만들기 대작전!’을 주제로 ‘2013년 청소년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에코-테크노피아(Eco-Technopia) 건설을 위해 청소년들의 참신한 환경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환경기술 연구개발(RD)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생으로 창의적인 환경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팀으로 참가할 경우 동일한 학교와 학년의 학생으로 최대 3명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공모는 8월 12일(월)부터 9월 16일(월) 오후5시까지 진행되며, 공모전 홈페이지(www.keiti-ecoidea.re.kr)에 응모하면 된다. 아이디어의 범위는 하천 수질개선, 먼지·악취 처리, 위험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처 등 사람과 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업주인 A사가 31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시 OO동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최 아무개씨 가족 3명이 약 4m 이격된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08년 하반기,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8대)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지점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되었으므로 별도의 방음대책은 필요 없이 에어컨 설치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9일부터 중소환경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을 개시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란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기술과 기존기술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이 인증 신청 전 특허 관련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전문 조사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과 업무계약을 맺고 특허선행기술조사 의뢰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7월 시범 시행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1월~6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 집계결과, 총 1만 5,725곳을 점검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628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8일 발표했다.집계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로 전국 4만 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1만 5,725곳을 단속했다.이는 38.7%를 기록한 2012년 상반기 점검률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시․도의 경우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50% 이상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34.2%에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시․군․구 중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2개 기관은 60% 이상 단속을 실시했다.이에 반해 경기 양주시ㆍ평택시ㆍ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이 10% 미만으로 사
2016년부터 환경상품의 관세율이 5%로 인하되어 관세 절감,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WTO/DDA 및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16년부터 회원국 간 54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의 환경상품 교역에 대해 관세율을 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6,570개 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수출입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수출입동향과 관세 인하의 여파를 분석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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