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수급자 등이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4년 교체 규모는 총 2,180대며 지금까지 1,589대(72.9%)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잔여 대수 591대를 선착순 접수 중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94종(2024.8월 기준)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b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소희 ( 비례대표 )· 주진우 ( 부산 해운대구갑 ) 의원 이 9 월 30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Post- 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 ’ 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 김소희 , 주진우 의원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1 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 5 차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INC-5)* 를 앞두고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플라스틱 국제협약 진행현황 및 대응전략 ( 공단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TF 옥승철 단장 ) 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협약의 진행 과정 및 향후 법 · 제도 정비 방안 ( 김앤장 법률사무소 황인목 변호사 ) 까지 2 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 충남대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를 좌장으로한 토론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실장 ,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 , 컨트롤유니온코리아 김효준 부대표 ,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이 참여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정책의 방향 및 기업의 역할 , 산학연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해 아이들과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수돗물을 주제로 체험과 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장소 세 곳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아리수는 철,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함유된 건강한 물로 인정받는 아리수를 먹으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지난해 12월 수돗물홍보협의회가 발표한 물 먹는 형태별 탄소발생량 연구에 따르면, 2리터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 0.496gCO₂, 정수기 18.7.4gCO₂, 먹는샘물 305gCO₂으로 정수기보다 378배, 먹는샘물보다 615배 적어 친환경적이다. 어린이 수돗물 체험·홍보관 아리수 나라(광진구 능동18)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야외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외부 광장을 자연 친화적인 온 가족 휴식 공간으로 새단장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열린광장,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피크닉가든’에서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실내는 ‘상상을 트는 아리수 무한 상상놀이터’를 주제로 키즈카페처럼 꾸며져 3~9세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 아리수 나라는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배출시설(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설치·운영하며 1일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그 외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및 사업장 등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 목표다. 폐기물 발생량은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량제 봉투 사용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폐지 및 고철 등 제외)을 포함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20일 미국 뉴욕 현지 유엔(UN) 본부에서 진행된 ‘2024 SDG 디지털 게임체인저 어워드(SDG Digital GameChangers Award) 시상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를 맞는 SDG 디지털 게임체인저 어워드는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UN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디지털 솔루션’에 수여되는 상이다. 올해는 총 126개국에서 1,184개의 프로젝트가 제출되었으며, ▲ 지구(Planet) ▲ 번영(Prosperity) ▲ 평화(Peace) ▲ 사람(People) ▲ 개척자(Pioneer)의 5개 분야 중 ‘지구’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화성정수장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이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1월 화성정수장에 도입된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 기술이 글로벌 등대로 선정된 데 이어 디지털트윈 기술이 또 한 번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만큼, 우리나라 기술의 경쟁력과 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9월 26일 오후 서울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고광효 관세청 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 환경유해물품 감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하여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사, 심장돌연사 등)는 총 92건(사망 10건, 부상 82건)이며 2021년 29건(사망 2건, 부상 27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 2023년 41건(사망 3건, 부상 38건)이 각각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환경포커스=세종] □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황 계 영 前 환경보건국장 2024. 9. 27.자 □ 국장급 전보 환경보건국장 박 연 재 前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 영 우 前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24. 9. 27.자 □ 국장급 승진 녹색전환정책관 서 영 태 前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2024. 9. 27.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5일부터 이틀간, 용인특례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제3차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상담반’을 운영했다. 이번 제3차 현장상담반은 용인시 상수원관리지역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주민이 토지 매도를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상담·접수·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속히 진행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지난 3월과 6월, 여주시와 광주시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토지 매도 등과 관련 20건 이상의 상담 및 접수를 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매수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22)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상담반 운영으로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