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과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면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