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어디로 믿고 주유를 해야 하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으며,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 127건 순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더욱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1건, 서울과 경북이 68건, 전북 53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한편,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총 65건이며,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량미달 주유소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가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의도적인 불법 조작 이외에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대다수의 정량미달 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