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7℃
  • 광주 -3.7℃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4.4℃
  • 제주 1.5℃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

- 각계각층 전문가 총 166인으로 구성돼 2월 25일(화)부터 2년간 활동
- 김 사무총장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 해주시길 바라"

[환경포커스=국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참신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안하여 국회의 민생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법률안 입안·검토 ▲행정입법 분석·평가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의 자문 및 관련 세미나·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한다.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 전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박선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를 전달한다. 지원대상은 총 1천500가구로, 16개 구·군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등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을 통해 발굴한 취약 가정이다. 이는 지난여름 선풍기 지원(2천 대, 1억 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이번 겨울 한파가 폭염보다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원 물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산 시민의 뜻이 모인 '적십자성금'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3~5도 높일 수 있는 난방텐트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텐트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월 23일까지 순차 배송되며, 한파 특보 발령 시에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