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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내해운업계 현안과제 관련 간담회 및 인천항만시설 현장방문 실시

- 해운업계 관계자 등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내해운업계 현안과제 청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2월 6일(목) 최근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속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신항 및 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지원 필요 및 안정적인 선원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 19부터 최근까지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강화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인 항만의 주요시설을 둘러봄으로써 항만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항만업계관계자들과 당면한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등 해운업계 관련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위원 9인과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및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한국해운산업의 중요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해운산업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운 분야 탈탄소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문제 및 국적선원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한 선원 수급 부족 문제에 따른 해운업계 인력난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금융 지원 확대와 핵심에너지의 안정적 수송지원을 위한 국적선사 확보 대책 마련, 해운산업 관련 세제 지원 등 해운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에 잘 반영함으로써, 농해수위가 주축이 되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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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 본격 시행 앞두고 기반 조성 차질 없이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구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제도·현장체계를 중심으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1월 19일 기준 군·구 조직개편과 인사 반영 결과, 전담인력 배치는 10개 군·구 100% 완료됐으며, 전담조직 구성도 7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80% 수준까지 구축됐다. 중구와 서구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연계해 전담조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와 모든 군·구는 1월 중 협의체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운영 측면에서는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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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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