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7일(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새롭게 도입될 K-패스 등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과 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을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인천광역시의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기본 ‘K-패스’의 혜택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7월부터 본사업 예정)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30일간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으로, ‘K-패스’와 별도로 운영된다.
유럽·미국 등 해외 각 국은 사용 지역·기간·지불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정기간·전국호환이 가능한 사례로 독일·오스트리아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액 지불 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사례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이, 그 밖에 요금상한제 방식으로서 미국뉴욕의 OMNY 방식과 영국 런던의 1일·주간 한도 사례가 존재한다.
K-패스 운용의 정착을 위해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사업에서 사실상 소외된 측면이 있으므로, 미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시범운영 기간 없이 전환되는 바,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지원 대상별 상정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공시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은 자신의 금액별·빈도별 이용 패턴을 고려해 각 정기이용권 별 유·불리를 직접 계산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별로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공시하는 등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과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고, 선불정액권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의 변경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사후 성과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