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해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와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아직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녹색생활이 정착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첫째, 유아에서 대학생․시민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생활 습관 형성에 민감한 유아 교육을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8천 4백개 유치원에 보급한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 교육과 병행하여 창의체험활동․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수학여행․수련회․봉사 등도 지역녹색체험명소 등과 연계하여 녹색 체험형으로 전환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어․영어 등의 주요 교과서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 반영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교원 대상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녹색교육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영해 특별 교부금 지원과 연계하고,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교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대교협, 전문대협, 그린캠퍼스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시민 교육거점을 신설(12년 16개소)하고 강의･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DB 등 인프라를 확충(300명→3,000명)하며, 정부-NGO간의 녹색 생활 실천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했던 음식물쓰레기ㆍ전기ㆍ물ㆍ연료 등 분야별로 2012년말, 2015년, 2020년 등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대상 다량 배출 사업장(대형식당) 범위를 확대(125㎡이내→ 200㎡이내 식당)하고, 물관리 목표를 미달성한 시․군․구에 대해 수도사업 인가를 제한하거나 국고 차등 지원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자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카드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카드에서도 그린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제품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이번 동절기에 전력부족이 우려되므로 전기 등 에너지 절약 기틀을 확립하기로 했다.
내복 착용, 사무실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수범 사례를 공직사회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매년 방학 전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 에너지･자원절약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자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24시간 사용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관리 제도에 편입하거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노후주택을 집중개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을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의 에너지절감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부처별 에너지절감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대통령상), 증평군․대전 서구(총리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