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2건 지정·통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목)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해 취약지역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통·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제설 취약 지역 104개소 ▲결빙 취약 구간 106개소 ▲적설 취약 시설물 79개소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대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제설제 살포, 교통 통제 등 철저한 안전 관리와 맞춤형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등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농촌·산간지역의 제설 작업에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봉사인력을 적극 투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고위험군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전 확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주뭄바이 총영사관, 인도 최대 환경기술 전시회 ‘이팟(IFAT) 2025’ 현장 상담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유동완 주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인도 뭄바이 국제전시장(BEC)에서 열린 인도 최대 환경기술 전시회 ‘이팟(IFAT) 인도 2025’ 현장을 방문해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도 환경산업의 성장세 속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IFAT 인도’는 독일 메쎄뮌헨이 주최하는 글로벌 환경기술·수처리·폐기물 전시회 시리즈로, 인도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멘스(Siemens), 베올리아(Veolia), 그룬트포스(Grundfos), 윌로(Wilo) 등 5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해 물·폐기물·재활용·에너지 전환 분야의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유 총영사는 한국관을 비롯해 주요 부스를 둘러보며 한국 기업들의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격려했다. 그는 “인도는 도시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환경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에서는 한국환경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