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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금주의 세미나 소개(23.11.27.~12.1.)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정·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현황과 해결과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신현영·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9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해운선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올해 해운시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한편 선박금융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1월 30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하태경·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알아본다.

 

12월 1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 범죄피해 대응 방안, 1인 가구 치안정책 인식과 범죄예방비용 지불의사, 1인 가구의 정책 미이용 현황과 미이용 원인 유형 분류를 살펴본다.

 

12월 1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송재호·이수진(비)·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비판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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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수요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 분석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조사 대상 중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되어 있었으며,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되었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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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세종보 상시개방은 개인 의견…철거 여부는 공론화 필요”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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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높아지는 수시 모집 비중에 맞춰 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수시:로 물어봐>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8월 9일 토요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수시:로 물어봐>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고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수시 모집 비중이 높아지고 전형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수험생들이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해 공공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 맞춰 서울런 이용자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박람회에는 연세대․경희대․인하대․경인교대 등 수도권,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총 27곳이 참여하며, 수험생은 최대 2개 대학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다. 대학별 입학사정관이 20분간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전형 전략을 제시해 준다. 상담은 오전(10~13시)과 오후(15~18시) 두 회차로 나눠 진행되며 각 대학별 2026년 수시 입학 전형과 최근 입시 동향, 평가 기준, 합격 사례 등 수시 전략 수립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 신청한 수험생을 중심으로 총 6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3시부터는 입시 전문가 윤여정(유니브 클래스 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