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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금주의 세미나 소개(23.11.27.~12.1.)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정·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현황과 해결과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신현영·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9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해운선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올해 해운시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한편 선박금융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1월 30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하태경·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알아본다.

 

12월 1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 범죄피해 대응 방안, 1인 가구 치안정책 인식과 범죄예방비용 지불의사, 1인 가구의 정책 미이용 현황과 미이용 원인 유형 분류를 살펴본다.

 

12월 1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송재호·이수진(비)·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비판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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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러닝 입문부터 마라톤 완주 위한 심화 과정까지 무료 러닝 프로그램 상시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러너지원공간’에서 러닝 입문부터 마라톤 완주를 위한 심화 과정까지 무료 러닝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닝을 배우고 싶은 시민은 러너지원공간 누리집(runbase.co.kr)에서 원하는 과정과 요일을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10월~올해 3월까지 광화문역, 회현역, 월드컵경기장역 3곳에서 러닝 프로그램 95회를 운영한 결과, 총 1,14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회당 최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회 매진을 기록,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여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러너지원공간은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 빈 공간을 편리한 생활체육 거점으로 전환한 사례로, 출근 전·퇴근 후 짧은 시간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입문형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탈의실, 보관함, 파우더룸 등 러닝 전후에 필요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지하철역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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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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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에서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을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4월 21일 화요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에서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을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는 고지서 확인과 세금 납부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시민이 세금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네이버, 금융앱 등 별도의 외부 매체를 통하지 않고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여 고지서를 열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송달 서비스이다. STAX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의 모바일앱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된 세금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으로 법인 납세자에게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는 전자송달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이는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전자행정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법인이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을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