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임직원에 지급한 성과급은 2022년 총 7억7698만4000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했다. 또 환경부 감사에 따른 성과급 제도 개정안이 적용된 2017년 이후가 이전보다 성과급 지급 액수가 더 늘어났다. 성과급 제도 개정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맞는지 의심의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에 근거한 환경부 산하 법정 단체이다. 6년 전인 2017년 환경부 종합감사 당시 특별성과급 지급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도출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7년 환경부 종합감사 조치의견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특별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내부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을 신설했다. 내부성과급은 개인·부서의 업무성과 달성도에 따라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경영성과급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근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 개정 후 일부 직급에선 성과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3급 이상 고위직이 받은 성과급 총액은 2020년(1억8814만3000원), 2021년(1억9334만1000원), 지난해(2억5201만4000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5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 받았으며, 2017년부터 매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노웅래 의원실의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상하수도협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내부성과급을 개선하거나 폐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다. 또한, 재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신규 편성하겠다고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서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새로운 별도의 규정까지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혈세 낭비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