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1월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환경부는 2023년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 3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첫째,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 순환경제를 본격 추진하며 두번쩨로 3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효과를 창출 하며 셋째로홍수·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활 속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 중 '물 관리, 백년대계(百年大計) 재수립,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슈를 들여다 본다.
국민 안전을 위해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 전면적 전환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으나, 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물 산업 진흥의 마중물로도 활용한다.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洑)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 본류․지류, 치수․생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 오던 하천을 통합 관리하여, 국민의 물복지와 물안전은 물론 하천의 생명력도 높인다.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 공급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의 물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특히,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하여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킨다. 팔당댐 2/3에 해당하는 연간 1.7억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하여 첨단산업의 물 부족 걱정을 덜어준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 대응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하여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한화잔 환경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은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 환갑을 맞이한 해이다."고 하면서 "지난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홍수, 가뭄,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탄소중립 등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