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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강수계위,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다양한 방안 의견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11월 16일 가평 켄싱턴리조트(가평군 상면 소재)에서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는 광주, 양평 등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12개 지자체 업무담당자 약 70명이 참석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 간담회는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와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자율성 확대, 물품관리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반영하여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물관리 상황과 규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주민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자체 담당자는 그간 규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규제 내용 세분화, 행위 제한에 대한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한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수변 생태벨트(탄소벨트), 생태 마을 조성 등 탄소중립과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고려하면서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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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안전 위한 <초등안심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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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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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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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