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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 온·오프라인 실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국회의 조직과 기능, 법제 및 법률안 심사사례 등에 관한 이론 학습 및 실무 기회를 제공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의정연수원은 7월 4일(월)부터 오늘(7.15)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회 실무수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업무 실습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과정에는 전국 24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96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과정은‘입법과정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등의 이론과목과 더불어 ‘법제실무수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과목을 함께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및 예․결산 과정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진로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생 대표로 선출된 김법성(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국회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분임원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실습한 분임활동 시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국회사무처간 MOU를 체결하여 과정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762명이 수료하였다.

 

앞으로도 국회 의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국회 조직과 입법과정,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등의 학습과 실무수습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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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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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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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6개 역사에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창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합정역 등 총 15개 역사에서 ‘집중 상담일’을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6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각 지하철 역사마다 연간 상담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별 연간 일정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사용, 주휴수당,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프리랜서 미수금 등 다양한 노동권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