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보건

한강유역환경청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 시민·산업계 참여확대로 비상저감조치는 작년 수준인 4회 발령만
- 향후 성과분석, 개선사항 발굴 등 차기 계절관리제 완벽 준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를 밝혔다.

 

정부혁신 정책인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기간*에 다양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중 대기정체로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으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총 4회(2월 14일, 3월 11일, 12일, 15일) 발령되었는데,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작년과 달리 3월 16일, 28~29일에는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황사위기 경보가 발령되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한강청에서는 지방정부·사업장·민간부문의 적극적 동참과 사업장 배출저감 관리에 총력을 대응하였다. 또한, 온라인 정책홍보와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

 

통상적인 현장점검을 지양하고 중소사업장과 비산먼지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출사업장·민간협회·단체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동참을 유도하였고, 우심지역내 이동측정차량 순찰점검과 모니터링으로 불법배출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하였다.

 

또한 비상저감조치시 합동특별점검과 배출사업장 집중점검을 191회 실시하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조치했고, 불법소각 83건을 확인하여 계도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에도 총력을 다했다.  지역 맘카페, SNS 서포터즈(10명), 블로그 등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총 225건의 정보제공과 정책 이벤트로 실시하여 친환경 생활용품을 제공하였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는 법에 관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아·학생·성인 1,750여명에게 제공하였다.

 

한강청은 제2차 계절관리제 성과와 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사업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하반기 계절관리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절관리제에 동참해주신 수도권 주민, 지자체, 사업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절관리제 이후에도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