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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정감사]올해 가뭄으로 인한 급수피해 12만 명이나

- 급수피해 강원이 8만 5,542명으로 가장 많아

- 상수도 보급 사업 국비지원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은 10월7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뭄 등 물 부족으로 인해 급수차로부터 물을 공급받거나 시간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물을 공급받은 비상급수 인구가 2015년 8월까지만 12만 2,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급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뭄 등 취수원의 물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인구는 2012년 1만 2,920명, 2013년 4만 5,695명, 2014년 2만 2,078명에서 올해 8월말까지만 12만 2,11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8만 5,5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만 4,938명, 인천 8,727명, 경기 1,595명, 충북 637명, 충남 425명, 전북 255명 등의 순이었음. 물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체로 수도시설이 열악했다고 강조하였다.


비상급수 지역의 물 공급 형태를 분석한 결과, 급수인구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217곳(52.3%)이었고, 급수인구 2,500명 미만의 마을상수도 138곳(33.3%), 지방상수도 50곳(12.0%)이었다고 한다.


이석현 의원은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다.”며,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비지원을 통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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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해 온 시민들 대상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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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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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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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 강화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1월 말부터 조기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