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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신기후체제 협상의 향후 방향 결정할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 12월 1일부터 12일간 페루 리마에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대표단 참가 
-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마련 협상 진전 기대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6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1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윤성규 장관은 12월 9일에 열리는 기후재정에 관한 장관급 대화와 함께 12월 10일에 열리는 고위급회의 및 신기후체제에 관한 장관급 대화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연설을 한다.

또한, 윤성규 장관은 호주, 파라과이, 유엔 등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진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한다는 목표를 앞에 두고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감과 부담으로 당사국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각국의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계획 발표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연이은 포스트(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후체제 협상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 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 뿐 아니라 변화된 경제상황에 따른 주요 경제국(Major Economies)과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 1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국가의 격년보고서 제출내용에 대한 다자평가가 최초로 실시되기도 한다.


유호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과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여야 하며 범지구적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총회 기간 동안 총회장 내에 한국 홍보관(Korea Pavillion)을 운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계획 등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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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해 온 시민들 대상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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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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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 강화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1월 말부터 조기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