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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신기후체제 협상의 향후 방향 결정할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 12월 1일부터 12일간 페루 리마에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대표단 참가 
-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마련 협상 진전 기대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6개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1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윤성규 장관은 12월 9일에 열리는 기후재정에 관한 장관급 대화와 함께 12월 10일에 열리는 고위급회의 및 신기후체제에 관한 장관급 대화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연설을 한다.

또한, 윤성규 장관은 호주, 파라과이, 유엔 등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진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한다는 목표를 앞에 두고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감과 부담으로 당사국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각국의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계획 발표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연이은 포스트(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후체제 협상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 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 뿐 아니라 변화된 경제상황에 따른 주요 경제국(Major Economies)과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 1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국가의 격년보고서 제출내용에 대한 다자평가가 최초로 실시되기도 한다.


유호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과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여야 하며 범지구적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총회 기간 동안 총회장 내에 한국 홍보관(Korea Pavillion)을 운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계획 등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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