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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언론보도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명자료

-2014년 10월 10일 방영된 OBS NEWS ‘수도권매립지 공익 제보했더니 신상털려’ 보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드림파크문화재단 직원 A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천억 원대의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정리해 의원실에 메일로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규 매립지를 조성해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이어서,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금 불투명 사용 의혹을 제보한 드림파크문화재단 A씨는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③ 이처럼 제보만하면 잇따라 신분이 노출되면서, 매립지가 특정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 설명사항
 ①에 대하여(담당 : 김종완 처장, 032-560-9355)
   ⇒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기반사업부담금은 매립장의 친환경?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집행하는 집행자금이며, 집행하지 않고 적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주요 용도는 매립 및 자원화 등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 사장 취임이전부터 추진 중인 냄새개선사업, 계량대 이전설치, 자원화기반시설설치, 드림파크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하였음.
    - 기반사업부담금의 총 조성액 7,312억원 중 최근 10년간(2004년부터 2014년 9월까지) 6,384억원을 집행하여 928억원이 남아있으며, 계량대 통합이전 등 매립기반시설설치 974억원, 폐자원 에너지타운 부지조성 등 자원화기반시설설치 751억원, 드림파크경기장(골프, 수영, 승마) 조성 등 환경명소화기반조성 1,806억원, 매립지 냄새개선 및 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등 2,853억원을 집행하였음.
   ⇒ 2014년 9월말 기준 기반사업부담금의 잔액은 928억원, 올해 말 예상 잔액은 약 987억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 잔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제3매립장 기반조성은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추진될 사항이며, 소요예산(설계용역 기준 약 1,400억원)은 자치단체분단금 및 기반사업부담금으로서 구체적인 분담비율 등은 3개 시?도 협의로 결정?부담하게 되므로 제3매립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②에 대하여(담당 : 강성칠 부장, 032-560-9471)
   ⇒ 드림파크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사무국장 사직(8월 25일자) 및 기획개발팀 해체, 비서업무 보강 등 업무조정 과정에서 노조 간부인 A씨는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노조협의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공원행사부로 배치(9월 15일자)된 것으로서 상기 제보와는 무관한 사항임.

 

③에 대하여
   ⇒ 제보자 B씨 신분을 의원실에서 알려준 사실은 전혀 없음. 공사에서 제보자 B씨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제보자 본인이 제공한 자료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공사 간부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2014년 7월 18일) 하면서 이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고소인 성명이 명기되어 있어 알게 된 것임.
      ※ 참고로 제보자 B씨는 제보당시에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담당한 2012년도 골프장 전문계약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환경부 특별감사결과 ‘전문계약직 채용 부적정’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온 직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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