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언론보도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명자료

-2014년 10월 10일 방영된 OBS NEWS ‘수도권매립지 공익 제보했더니 신상털려’ 보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드림파크문화재단 직원 A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천억 원대의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정리해 의원실에 메일로 제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규 매립지를 조성해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이어서,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금 불투명 사용 의혹을 제보한 드림파크문화재단 A씨는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③ 이처럼 제보만하면 잇따라 신분이 노출되면서, 매립지가 특정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 설명사항
 ①에 대하여(담당 : 김종완 처장, 032-560-9355)
   ⇒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기반사업부담금은 매립장의 친환경?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집행하는 집행자금이며, 집행하지 않고 적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주요 용도는 매립 및 자원화 등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 사장 취임이전부터 추진 중인 냄새개선사업, 계량대 이전설치, 자원화기반시설설치, 드림파크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하였음.
    - 기반사업부담금의 총 조성액 7,312억원 중 최근 10년간(2004년부터 2014년 9월까지) 6,384억원을 집행하여 928억원이 남아있으며, 계량대 통합이전 등 매립기반시설설치 974억원, 폐자원 에너지타운 부지조성 등 자원화기반시설설치 751억원, 드림파크경기장(골프, 수영, 승마) 조성 등 환경명소화기반조성 1,806억원, 매립지 냄새개선 및 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등 2,853억원을 집행하였음.
   ⇒ 2014년 9월말 기준 기반사업부담금의 잔액은 928억원, 올해 말 예상 잔액은 약 987억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 잔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제3매립장 기반조성은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추진될 사항이며, 소요예산(설계용역 기준 약 1,400억원)은 자치단체분단금 및 기반사업부담금으로서 구체적인 분담비율 등은 3개 시?도 협의로 결정?부담하게 되므로 제3매립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②에 대하여(담당 : 강성칠 부장, 032-560-9471)
   ⇒ 드림파크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사무국장 사직(8월 25일자) 및 기획개발팀 해체, 비서업무 보강 등 업무조정 과정에서 노조 간부인 A씨는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노조협의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공원행사부로 배치(9월 15일자)된 것으로서 상기 제보와는 무관한 사항임.

 

③에 대하여
   ⇒ 제보자 B씨 신분을 의원실에서 알려준 사실은 전혀 없음. 공사에서 제보자 B씨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제보자 본인이 제공한 자료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공사 간부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2014년 7월 18일) 하면서 이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고소인 성명이 명기되어 있어 알게 된 것임.
      ※ 참고로 제보자 B씨는 제보당시에 201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담당한 2012년도 골프장 전문계약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환경부 특별감사결과 ‘전문계약직 채용 부적정’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온 직원이었음.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