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화학물질(7종)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정부와 함께 이행하는 시범사업 본격 추진한다. 이는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역량 강화 지원이 주요 목표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내년 1월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상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정부와 함께 해보는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10월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질을 선정했다.
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 세무 등의 상담도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은 「화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취급업체간 협의에 의해 최종 등록까지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업체별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험자료의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상담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23, dbsaw0906@kcma.or.kr
* 국제환경규제센터 : 02-2183-1512, beaksoo@kncpc.re.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7종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중 약 79%에 해당하는 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향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간에 합의된 시험자료 생산 및 공유, 비용분담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등록서류 일체도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에 화학물질 관리, 법률, 세무 상담업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점검 회의를 가졌다.
또한, 29일에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별 제조·수입업체와 상담기관 간의 분과회의가 열리며 관련 업체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나정균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업장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취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