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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불법 폐수배출 근절…기술지원

-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 21명 위촉, 발대식 개최
-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자문과 자금지원으로 불법 폐수배출 근절 등 정상화 유도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범 부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불법 폐수 배출 관행 근절’의 이행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이 9월 2일 10시 30분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열린다. 발대식에는 자문위원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들 사업장은 관리역량 부족 또는 폐수처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불법 폐수 배출 가능성이 높았다.  ‘불법 폐수 배출 관행 근절’ 과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폐수 배출 시설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은 산업계 · 학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폐수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 분야 이외에도 금융지원과 중소환경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취약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할 경우 소요 비용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3년 거취 4년 상환의 조건으로 금리 2.87%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은 “기존 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에 대한 단속 · 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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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해 온 시민들 대상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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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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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 강화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1월 말부터 조기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