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시행되는 화평법에 대비 국내 시험기관(GLP) 역량 제고 지원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 구축 협력 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예산 45억 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예산 57억 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시험·평가 기반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미비한 항목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이하 GLP)’ 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국내 GLP 기관 모두가 활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OECD GLP규정, OECD 회원국 간 상호인정)

   - 시험항목 중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항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등을 각각 주관한다.
    * 한국환경공단(8개 항목) :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수생 무척추 동물에 대한 만성독성, 식물에 대한 급성독성, 육상 무척추동물의 급성독성, 식물에 대한 만성독성, 육상 무척추동물의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에 대한 만성독성
    * 한국생산기술연구원(9개 항목) : 유전자변이, 추가 인(in) 비보(vivo) 유전독성, 생분해성(Inherent),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분해산물의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생물농축성, 흡착/탈착 스크리닝, 흡착/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 기관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시험평가 기관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우려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확산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GLP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학물질을 포함한 시험인증분야 국내 1위 KTL(산업기술시험원) 매출 및 인원(890억 원, 705명)은 세계 1위 스위스 SGS(5.2조 원, 59천명) 매출의 1.7%, 인원의 1.1%에 불과함
    * 2020년까지 화평법에 따른 국내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시장 규모는 최대 1조 5,627억 원에 이를 전망(우리투자증권, 201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