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의 날'인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ISA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17만7천736건으로 2010년(5만4천832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가운데 신고 및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침해·훼손'(12만9천103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신고·상담 건수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1년부터 3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주민번호 등 1차 개인정보 유출로 연관범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전 예방이나 사후 조치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피해 유출 관련 자료

<KISA,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