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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환경 동반자 시대 여는 한-중 환경협력 사업 시동

한-중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과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중국내 제철소*에 우리나라의 집진, 탈질·탈황기술을 적용하는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중국내 1,351기의 제철소 고로 중 노후화된 약 392기(40%)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개량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환경산업 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①미세먼지 저감 ②기후변화 대응 ③생태계 보전 및 조류독감 대응 등 분야에서의 한-중 환경협력은 별도 후속조치 계획 마련 중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동부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스모그 등 환경악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태문명도시』건설을 표방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35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만 2017년까지 30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환경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환경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환경분야에 크게 투자를 늘려 나감에 따라 동북아 환경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기업에게도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별 한·중 환경산업포럼 개최, 중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격 추진하게 될 「중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에는 중국시장의 특수한 여건과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감안한 효과적인 전략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집진, 탈질, 자동차 매연저감, 멤브레인 등 7대 유망기술*을 환경수요가 큰 5개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

* 7대 유망기술 : 집진, 탈질·탈황, 자동차 매연저감, 수처리, 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 토양오염 복원
** 5개 중점지역 : 북경시, 하북성, 산동성, 섬서성, 광동성


또한 국내 환경기술의 실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설립·운영('14.10, 북경), 법률자문·신용조사·수출보험서비스 제공 등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위험관리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 중국의 현지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지방성·민간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다변화한다. 중앙 환경부서간 교류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정부부처(주택도농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등) 및 지방성(산동성·섬서성 등 5개성과 환경협력위원회 구성)과의 협력으로 확대하고, 한·중 환경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양국 전문가·기업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동성과는 ‘한-산동성 환경협력 실무위원회(‘14.6.10)’에서 우리의 첨단 분진, 탈질기술을 산동성 화력발전소에 시범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산동성 기업과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다수의 프로젝트 협의 중


환경부는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등 일련의 양국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수처리와 폐기물 분야에서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전략을 통한 선택적 집중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대중국 환경 수출액이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2년: 5,748억→'17년: 1조 5천억)

※ 해외 환경산업 수출액의 10%('12년 7.8%)까지 확대


환경부 박용규 환경산업과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될 제철소 등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의 현지 레퍼런스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향후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방지 사업으로 협력이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간 진입장벽이 높았던 중국의 대규모 장치산업 분야 진출이 촉진되고 안정적 후속사업 수주기반 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수주실적도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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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해 온 시민들 대상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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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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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 강화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1월 말부터 조기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