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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산업계 반발이 거센데 부처간 이견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윤장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계 반발이 거센데 부처간 이견 등을 어떻게 돌파할지? 라는 질문에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정부내에서 우군이 없고 산업계에서도 우호의 목소리가 없다. 양쪽을 다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작업한다”고 하면서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체 관심이 있는 부분, 산업부 관계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을 두루 참여시켜서 포럼형태로 운영하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자칫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꼼수 없이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였다.


윤장관은 모두에 “환경부는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작년 화관법, 화평법 통과 이후에 세부안 만드는 것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 통과시키는 것”이 있고 “환경피해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법을 차질 없이 재정하는 것” 이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 시행해야 하는 거래제, 저탄소차 제도, 환경통합관리제도는 물 대기 토양 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차원, 요즘에는 분리되다보니까 각각 관리하는데 통합하겠다는 의미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91%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조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 아파트 5억짜리면 한동 전체가 넘는 돈이니까. 가능한 경제순환계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촉진법 등을 입법 준비중에 있다. 힘겹지만 단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성장국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국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현세대도 행복하고 미래세대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면서 “실물경제 경제나 산업계에서는 환경부처럼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이견이 있는데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지리하고 힘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드과 이해를 구하여 진행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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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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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