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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 기자 간담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산업계 반발이 거센데 부처간 이견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윤장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계 반발이 거센데 부처간 이견 등을 어떻게 돌파할지? 라는 질문에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정부내에서 우군이 없고 산업계에서도 우호의 목소리가 없다. 양쪽을 다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작업한다”고 하면서 “요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체 관심이 있는 부분, 산업부 관계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을 두루 참여시켜서 포럼형태로 운영하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자칫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꼼수 없이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였다.


윤장관은 모두에 “환경부는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작년 화관법, 화평법 통과 이후에 세부안 만드는 것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 통과시키는 것”이 있고 “환경피해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법을 차질 없이 재정하는 것” 이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 시행해야 하는 거래제, 저탄소차 제도, 환경통합관리제도는 물 대기 토양 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차원, 요즘에는 분리되다보니까 각각 관리하는데 통합하겠다는 의미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91%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조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 아파트 5억짜리면 한동 전체가 넘는 돈이니까. 가능한 경제순환계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촉진법 등을 입법 준비중에 있다. 힘겹지만 단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성장국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국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현세대도 행복하고 미래세대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면서 “실물경제 경제나 산업계에서는 환경부처럼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이견이 있는데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지리하고 힘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드과 이해를 구하여 진행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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