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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전세계 화학물질정책 정보를 한 자리에서 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201511)을 앞두고 국제 화학물질 정책컨퍼런스(이하 ICCP 2014)22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서초구 ‘The-K 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CCP 2014’는 지난 2012년 아시아 국가의 화학물질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캐나다 등 해외 화학물질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국가별 화학물질 최신동향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전세계가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를 개선강화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각국의 화학물질 관련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화학산업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쳐 최신 화학물질정책 동향을 공유할 기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행사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422)한국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세션(423)주요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제도 최신동향’, 세션(424)특정 화학물질의 관리정책 및 규제동향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에서는 화평법 하위법령()과 이에 대한 구체적 제도의 운영방안과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주제발표를 한다.

 

세션에서는 유럽화학물질청(ECHA) 페터리 마켈라(Petteri Makela) 국제협력담당관 등 EU,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EU 리치(REACH) 등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세션에서는 나노물질 관리의 국제동향, 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평가관리제도 운영현황, 수은협약에 따른 국가별 정책동향, 각국의 고분자 화학물질 등록관리 현황 등에 대해 각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ICCP 2014’의 사전 신청자는 150여 명에 이르며 이중 중국,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국, 독일 등 40여명의 외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리치(REACH) 24H, 한국의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국내외 10개 연구소와 컨설팅기관 등이 홍보부스를 개설한다. 영국 화학전문지인 케미컬 워치(Chemical Watch)에서도 ‘ICCP 2014’의 취재를 위해 방문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김재성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현재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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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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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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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