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다장비 도입 질타…징계ㆍ혁신 강조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상청 업무보고 후 질의에서 기상청 고윤화 청장에게 라이다장비 도입 비리와 관련, 기상청의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징계조치와 전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잘못했을 경우, 엄벌하고 엄단한다는 선례가 있어야 향후 재발이 방지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라이다장비를 자체검사하지 않았음에도 자체 검사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과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장이 특정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그 업체가 요청한 조건을 지방기상대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아 진흥원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상민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고 청장도 철저하게 조사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는데 기상청 차원에서 진상조사 진행했나?”고 물었고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현재 자체 감사를 끝내고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또 지진관측장비 도입과 관련, “지진정책국장이 지진관측장비의 낙찰 기준을 수정하는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고 그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으로 청장께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으나 기상청장은 2013년 12월 30일, 지진정책국장에게 ‘경고’수준의 처분조치만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범법행위를 동조한 행위로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상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에서는 신뢰받는 프로세스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신뢰의 근간과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것이며 해당인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고 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 의원은 신계륜 위원장에게는 위원회 차원의 고발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밖에도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 한명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