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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우리나라 환경시험실 97.8%, 데이터 정확도 능력 적합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2013년 국가 환경 데이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의 일환으로 전국의 환경분야 시험실의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가 측정망 운영기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적정 여부를 시험하는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 시험검사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평가 대상 896개의 시험실 중 876(97.8%)의 시험실은 능력이 충분하고, 20(2.2%)의 시험실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1,434개 참여 시험실 중 896개 시험실에 수질,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 총 8개 분야 79개 항목의 표준시료를 공급해 평가했으며, 보건소와 정수장 등 나머지 538개 시험실은 농도값을 알고 있는 시료를 제공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능력 평가 결과, 345개의 시험실 중 336(97.4%)는 운영능력을 충족했고, 9(2.6%)는 운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분석기기 운영관리와 시험결과의 생산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했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기술을 지원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시험실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 요건(ISO 17025)'의 규정에 준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이 요건을 만족해야 시험 결과에 신뢰성이 부여된다.

 

이번 능력평가에서 부족하다고 판정된 곳은 주로 민간측정대행업체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며, 다시 업무를 하려면 능력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민간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등록하면 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시험검사 능력이 적합함을 보장하는 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원석 센터장은 정확한 시험 및 검사 결과를 위해 2015년부터 시험검사 능력 평가 기준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각 시험실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험실에 법률 개정사항과 시험실 운영의 미흡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연찬회가 열리며 올해는 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표준화 한 정도관리 현장평가 내용 해설서가 발간돼 연찬회 때 제공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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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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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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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