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8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총 2,923개 하수도정비 사업에 13조 2,922억원 지원 했지만, 30.7%에 해당하는 898개 사업 정산 미실시로 국고 환수 못해
● 전국 7개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위임받아 지원, 정산 업무하고 있으며, 영산강청, 한강청, 새만금청이 가장 저조
 - 미정산 : 영산강청 67.2%, 한강청 50.3%, 금강청 34.1%, 새만금청 3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환경부 및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8년간 시행한 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12년 말 기준으로 완공된 2,923개 중 898개 사업(30.7%)이 아직까지 정산 미실시로 국고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하수도정비 사업은 환경부가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업무를 위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지원, 정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시행하고 있음. 하수도정비 사업 지원비율은 10~80%로 사업별로 상이함. 광역시의 경우 30%, 도청소재지 50%, 시․군 70%, 주한미군공여구역․방폐장주변지역은 8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2005년부터 2012년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된 국고는 총 13조 2,922억원으로 연평균 1조 6,615억원 지원되었음. 한강청이 3조 2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청 2조 153억원, 영산강청 1조 9,9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정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말까지 시행한 사업 중 2,923개 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9월 현재까지 898개 사업(30.7%)에 대해 아직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역․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영산강청이 67.2%로 가장 저조하며, 다음으로 한강청 50.3%, 금강청 34.1%, 새만금청 31.2%, 대구청 19.2%, 원주청 13.4% 였으며, 낙동강청은 5.4%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영산강청, 새만금청 각각 128개, 52개 사업에 대해 서류 미제출로 확인 되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 국고반환 금액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며, 빠른시일내 정산이 되어 반환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최봉홍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 말까지 8년간 진행된 사업 중 완공된 사업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서류미제출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고보조금은 쌈짓돈이라는 인식 문제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정산이 이루어져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공무원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페널티 및 징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