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을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오는 2016년말이면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매립목적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기한이 도래하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현재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정쟁만 계속할 경우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맞게 될 것이므로 국회와 지자체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예정된 제3매립장의 공사가 아무리 늦어도 올해에는 시작되어야 하지만, 이를 인천시가 허락하지 아니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은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즉,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의 제2매립장의 매립률이 약 80.4%(‘13.2월말 기준)로서 2016년이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3매립장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공사기간이 약 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매립장 조성의 관할관청인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반려(‘11.9, '12.10)함에 따라 아직도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다.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는 서로 정쟁만을 계속할 뿐 아직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국회와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서울시나 인천시와 달리 경기도의 경우 2017년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해 자체 처리 방침을 세우고 경기도 내 별도의 매립장을 운영(10개소)하는 등 이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서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매립지 기한연장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표 계산에 따라 정치놀음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경우 결국 그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이라도 국회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양 지자체장을 중재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 송영길 시장도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 싸움만을 하며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문제의 심각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