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속가능한 ‘물 정책’으로 복지국가 건설해야
- 민관 공동으로 ‘4대강 살리기 국민위원회’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추진 중인 14개 댐건설 전면재검토
- 민영화가 아닌 상수도 광역화 사업 추진

심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진)은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며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지구상의 물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로 유엔총회에서 지난 1993년부터 이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인간은 용수공급 · 홍수 및 가뭄방지 · 친수공간 등 공공 영역으로서 강과 물을 관리하여 왔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으로 강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토건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강과 물은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1970년대 성장의 상징은 콘크리트로 도배된 한강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76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청계천이 생태복원의 상징이 되었다. 성장은 생태계 파괴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4대강 파괴사업이 추진되어, 4대강은 호소화되었고, 수질은 공업용수로 전락하였으며 강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댐 중심의 수자원정책으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시된 채 댐건설장기계획이 수립되었고, 영양댐 · 지라산댐 등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댐은 건설되고 있다. 50년 토건의 역사가 수백만 년 동안 유지되었던 강과 산, 그리고 인간의 공존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 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물 산업화’ 논리에 매몰되어, 2004년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상수도 민영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일원화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물 관리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