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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건강, 안전 지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모색 논의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이 나설 예정이며,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이 나설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2월 27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가 성인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 물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고,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도 실효성 있는 법안이 거의 발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근본적인 대책과 어린이 제품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장치를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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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 전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박선영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난방텐트 1천500개를 전달한다. 지원대상은 총 1천500가구로, 16개 구·군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등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을 통해 발굴한 취약 가정이다. 이는 지난여름 선풍기 지원(2천 대, 1억 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이번 겨울 한파가 폭염보다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원 물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산 시민의 뜻이 모인 '적십자성금'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3~5도 높일 수 있는 난방텐트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텐트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월 23일까지 순차 배송되며, 한파 특보 발령 시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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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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