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1층 대회의실

구미 산단 불산 누출사고 여야가 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수감기관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타와 송곳질의가 줄을 이었다.

5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개회된 첫날 국감에는 '구미산단 불산 누출사고'와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이포보 등을 둘러싼 늑장보고와 남한강 친환경 어도의 부실공정이 신랄하게 조명됐다.

이날 화두로 떠오른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여야 의원들 모두가 초동대처가 미흡해서 피해만 키웠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의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환경부의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처능력은 '0'점 이었다"며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피주민 귀가조치를 조기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우롱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불산가스 사고발생 후 4시간40분이나 지난뒤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무려 8시간 만에 화학분석 전문요원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위해가스 농도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도 않고 대피주민을 귀가시킨 뒤 하루만에 상황종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이완영(고령 성주 칠곡)의원 역시 "구미 가스누출 사고에 따른 미흡한 초동대처가 2차 피해를 키웠고 해당 업체도 주민들에 대한 기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잘못은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중앙부처가 제역할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지역 주민건강 및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 정밀 점검하고,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조속히 차질없는 복구작업이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구미4공단에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사고방제대책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대응을 했는지, 사고지역의 2차 피해와 환경오염 등의 대응방안, 민-관이 참여하는 대책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의원은 "'제2의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시간문제로 국내 맹독성 유해물질관련, 지정장소가 6,800여 곳에 이르지만 시한폭탄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으로 감독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소홀히 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환경부가 유행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