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미래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월 29일 ㈜원광에스앤티(인천 서구 소재)에 방문하여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이날 방문에서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1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및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국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의 개발도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기반 환경오염물질 확인 연구,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시험법 등재를 위한 공동 검증 연구 및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 △동물대체시험법 등 독성 연구와 위해성평가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워크숍) 개최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폭 넓고 실효적인 동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포커스=수도권] 페트병 재활용 재생원료 품질관리 국가표준(KS)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개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체계와 현황을 고려한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폐페트병으로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 수분함량, 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9개)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폐페트병 압축품(베일, bale)의 품질
[환경포커스=수도권]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해 추석 명절 큰 관심을 받은 대국민 쓱싹 빈그릇 챌린지에 이어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설 명절 음식물 쓱싹(쓱 차리고 싹 비우는) 줄이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양을 평소 배출량과 비교해, 감량성과가 높은 가정 18세대와 추첨을 통해 참여한 200세대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태그(카드)를 RFID종량기에 인식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수수료를 후불로 납부하는 RFID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이며 2월 6일까지 행사 포스터에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 접속 참여신청서를 ‘신청양식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제출하고 챌린지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감량성과 분석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누리집(www.citywaste.or.kr)으로 수집된 배출량을 통해 확인하며, 챌린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①, 5개 패스트푸드점②, 2개 제과업체③,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17개) ②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5개) ③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2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
[환경포커스=전국]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및 산불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집중수거가 필요하다. 공단은 작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4,750톤(광주․전남)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는 광주․전남지역 약 15,600톤의 수거량을 목표로 하여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와 성공적인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공단은 관할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캠페인을 운영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산불 발생의 주범이다.”라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 경기동부지회를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과 그간 논의된 규제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물, 도로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처리하는 업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건설 자원이 선순환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구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업계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안정적인 건설 자원 보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여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후원을 모은 ‘서울에너지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동대문구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 공모 선정을 통해 서울에너지플러스(구 명칭.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를 운영하며,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에너지효율화, 고효율제품지원, 긴급(폭염․한파)지원, 에너지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일(금) 오전 10시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인근 동대문 부구청장, 황주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구 에너지효율 및 한파 지원 기부 전달식’을 열고 기부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전달식에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항상 에너지 취약 가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한파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되는 기부물품은 난방보온재, 온열매트 등 에너지효율개선 및 난방물품으로 구성됐으며, 동대문장애인종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