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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운영의 내실화 위해 <2026년 아동학대 예방 연간계획> 수립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2026년 아동학대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예방부터 보호·회복까지 전 과정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간계획은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예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체계 강화(발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기반 강화(대응)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회복 지원 강화(회복)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총 1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시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현장 접점을 고려해 예방교육의 대상과 방식을 보다 세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예방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은 대상을 학원·교습소 종사자, 아이돌봄사 등 생활권 내 접점이 큰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모교육도 생활여건을 고려한 방식으로 추진해 교육 참여 기반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의 경우 조기 인지 이후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한 발굴·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복지자원 서비스 연계지원을 확대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지원 규모를 기존 5가구에서 10가구로 확대해 위험 신호 단계에서의 예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구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군·구 건의사항과 유관기관 협조 필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공유·논의할 수 있도록 정례 수렴·공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총 5회로 확대하고, 사안에 따라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연계 또는 간담회 방식으로 탄력 운영해 논의 결과가 조치와 환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강화해 회복 지원이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은 운영 기관과 지원 규모를 기존 5개 기관 150가정에서 6개 기관 180가정으로 확대해 가정 기능 회복과 사후관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사업과 연계한 고위험군 조기 선별을 추진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연간계획은 교육·홍보부터 조기 발굴, 현장 협력, 회복 지원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현장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시에 반영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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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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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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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 총상금 1억800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8년부터 이어진 ‘환경창업대전’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환경 분야를 넘어 청정에너지, 탄소저장 등 탈탄소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이내 기업),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단순 기술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청년층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총 25개 팀으로, 상금은 1억 800만 원이다. 대상은 아이디어 부문 1,000만원, 스타기업 부문 2,000만원, 이 각각 수여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기관장상이 함께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평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 서류 → 비대면 발표 → 대면 발표에서 개편→ 서류 → 대면 발표 → 최종 선정으로 변경돼, 참가자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