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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우원식 의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해 사회적 대화 제안

- 우 의장, 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경총·한국노총에 이어 중기중앙회에 제안 -
- 우 의장, “중소기업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 살리는 원천” -
- 김기문 회장, “국회의장 방문은 큰 격려…경제문제 만큼은 정쟁 미뤄달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에 연관된 국민이 대다수이며, 원-하청 관계로 얽힌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한국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노사관계·일자리 정책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대기업 위주였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환경·산업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해와 원·하청 관계 등 관련 노사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며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주체들을 위해 교섭권 문제를 중심의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 국민 일자리의 83%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원천”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및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산업전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복합위기 시대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 밖에도 중소기업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려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협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작년 한해 파산신청이 65%나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 협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입법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쟁으로 인해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국회의장께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큰 격려의 의미가 있다”며 우 의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은행 연체율과 폐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 3대 노동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 문제 만큼은 정쟁을 미뤄두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진선희 입법차장, 박희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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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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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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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