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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해 사회적 대화 제안

- 우 의장, 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경총·한국노총에 이어 중기중앙회에 제안 -
- 우 의장, “중소기업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 살리는 원천” -
- 김기문 회장, “국회의장 방문은 큰 격려…경제문제 만큼은 정쟁 미뤄달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에 연관된 국민이 대다수이며, 원-하청 관계로 얽힌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한국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노사관계·일자리 정책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대기업 위주였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환경·산업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해와 원·하청 관계 등 관련 노사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며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주체들을 위해 교섭권 문제를 중심의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 국민 일자리의 83%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원천”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및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산업전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복합위기 시대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 밖에도 중소기업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려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협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작년 한해 파산신청이 65%나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 협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입법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쟁으로 인해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국회의장께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큰 격려의 의미가 있다”며 우 의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은행 연체율과 폐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 3대 노동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 문제 만큼은 정쟁을 미뤄두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진선희 입법차장, 박희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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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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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