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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해 사회적 대화 제안

- 우 의장, 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경총·한국노총에 이어 중기중앙회에 제안 -
- 우 의장, “중소기업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 살리는 원천” -
- 김기문 회장, “국회의장 방문은 큰 격려…경제문제 만큼은 정쟁 미뤄달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에 연관된 국민이 대다수이며, 원-하청 관계로 얽힌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한국경제 생태계의 대부분임에도 노사관계·일자리 정책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은 늘 대기업 위주였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환경·산업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해와 원·하청 관계 등 관련 노사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며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주체들을 위해 교섭권 문제를 중심의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 국민 일자리의 83%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원천”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및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산업전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복합위기 시대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 밖에도 중소기업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려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협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작년 한해 파산신청이 65%나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 협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입법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쟁으로 인해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국회의장께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큰 격려의 의미가 있다”며 우 의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어 “은행 연체율과 폐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 3대 노동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 문제 만큼은 정쟁을 미뤄두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진선희 입법차장, 박희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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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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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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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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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 총상금 1억800만원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18년부터 이어진 ‘환경창업대전’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환경 분야를 넘어 청정에너지, 탄소저장 등 탈탄소 분야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모는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이내 기업),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단순 기술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청년층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총 25개 팀으로, 상금은 1억 800만 원이다. 대상은 아이디어 부문 1,000만원, 스타기업 부문 2,000만원, 이 각각 수여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기관장상이 함께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평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 서류 → 비대면 발표 → 대면 발표에서 개편→ 서류 → 대면 발표 → 최종 선정으로 변경돼, 참가자들의 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