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8일 ㈜LG전자, 5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무단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인천시와 관련 업체들은 봉사단체·학생 등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모집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금지구역에는 반납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주차 페널티 존도 운영해 기기 무단방치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가 ㈜LG전자와 협업해 추진을 검토 중인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시범사업은 관내 100개소의 무선 충전 거치 구역을 조성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기기 구역에 거치하는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올바른 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건의된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에 대해 국민안전·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종 검사주기 개선 권고(’23.2.15)로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 674대(2023년 4월 기준)의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1톤 화물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 대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것이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톤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32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970만톤, 산업 부문에서 1,630만톤, 수송 부문에서 80만톤, 폐기물 부문에서 10만톤이 각각 감소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30만톤이 각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7월 21일, 서울역 인근의 회의실(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내연기관 프리존’의 시범 도입을 위한 제4차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송 부문의 무공해 전환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숙성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올해 4월 출범시킨 이래, ‘내연기관 프리존’을 주제로 세 차례 정책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그간 정책대화에서는 운행제한제도 개선방안, 내연기관 프리존 정책모델 구체화 방향, 저탄소 도시와 내연기관 프리존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번 제4차 정책대화에는 학계, 지자체 등 관련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주민공모형 생태교통 정책사례 및 내연기관 프리존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정책대화 인사말에서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균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책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1일 오후 2시,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에서 「부산산단환경개선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경태 국회의원,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부산시 이경덕 미래산업국장, 부산시의회 성창용, 이복조 의원, 사하구 정영란 부구청장, 관련 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센터는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부산시, 산업부, (재)부산테크노파크,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이 함께 협력하여 총사업비 187억여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40㎡ 규모로 구축하였다.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저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산업현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량을 실시간 관찰(모니터링)하고 정밀측정·분석하는 등 중소․중견기업별 배출 원인과 기여원 분석을 지원한다. 기업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과 저감 설비 구축을 통한 기술 적용 등 현장 실증을 지원한다. 환경산업 기반 소재․부품․장비 등에
[환경포커스=수도권]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7월 17일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촉매제를 제조하는 희성촉매㈜에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환경촉매 연구개발 현황과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희성촉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가스를 정화시키는 환경촉매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총량관리 및 통합환경관리사업장으로 지정·관리 중인 사업장이다. 또한 동 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흡수에의한시설,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사업장 관계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보존을 위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조업조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적의 정화성능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촉매제를 지속 개발하여 탄소중립에 공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 : 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시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군·구의 합동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 38개소를 기획 수사해 총 8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획 수사는 경제불황 속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축소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는지에 중점을 둬 수사했다. 그 결과 고발 2건, 행정처분 6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기 희석 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등 2개소의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부적정 관리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6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세밀히 분석하고 기획 수사해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환경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신설, 개정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련 사업장에서는 적법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
[환경포커스=서울] 12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아리연)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이 추락, 화상, 미끄러짐 등 위험 요소에 노출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작업환경 안전 강화,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올해 2월 23일 현장 근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유역(지방)환경청별 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4월부터는 전문연구원(공무직)에 기타 수당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일 세종 환경부 기자실에서 7월 13일 오전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양산시 북정동 소재)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탄소포집활용, Carbon Capture Utilization) 실증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실증화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한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 신기술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이번 실증화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실험실과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협업하기로 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사업비(약 1.3억 원) 전액을 투자하고 양산공장 부지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올해 5월 말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한국환경공단의 특허(202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