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10월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은 “대구 동구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 필터가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토색으로 변했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저수지 전도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도현상은 표층수의 온도가 낮아져 가라앉고, 따뜻한 심수층이 상승하면서 침전물과 함께 망간 등 금속 성분이 수계 상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10월 27일 발표한 ‘고산정수장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안내’ 공문에서, “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미량의 망간이 일시적으로 검출되었으나 최대 0.020mg/L(기준 0.05mg/L 이하)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 “원수의 온도별 용수 전도현상에 따라 일시적 유입 가능성이 있으나 인체에 영향은 없으며, 정수공정 조정 및 원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번 문제는 운문댐만의 현상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여러 댐에도 유사한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 댐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해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식이다. 한문철 안전 명예시장 등 민간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는 설계도 병행하고 있다.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를 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계절별로 유행하는 소아감염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 소아감염병 달력’ 개정판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고 전했다. 달력에는 감염병 유행 시기와 예방 접종 가능 질환 여부가 표기되어 있어, 가정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력은 지난 2023년 이후 제작한 개정판으로, 수족구병·유행성 이하선염 등 기간별로 발생률이 높은 9개 주요 소아감염병 정보를 담고 있다. 증상과 특징, 등원·등교 중지 기준이 쉽게 정리돼 있어 학부모가 시기별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을 미리 파악하고, 아이가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개정판에는 여름철 세균성 장관감염증 정보를 새로 추가했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3차 개정판)」 내용을 반영해 감염병별 등원·등교 중지 기준을 함께 안내한다.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 이후, 수두는 모든 수포에 가피(딱지)가 형성된 후 등원·등교가 가능하다. 장관감염증이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감염되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와 함께, 냉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5개 사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폐비닐 자원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매장 비닐은 전용봉투에!’라는 구호 아래 참여 매장에서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서울시가 수거·재활용하는 것으로, ‘민관협력형 자원순환 모델’을 실천해 나간다는 선언이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추진해 왔으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따라 폐비닐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패스트푸드 사업장, 프랜차이즈 매장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해 자율적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고 폐비닐 100% 자원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해 김가네, 롯데리아,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등 5개 프랜차이즈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5개 프랜차이즈는 서울 내 매장 850여 개소에 폐비닐 분리배출존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분리배출·완전회수를 시작한다.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외식 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 대표 생태관광 콘텐츠인 낙동강 생태탐방선 화명 노선에 '노을투어' 신규 노선을 도입하고 오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무료로 시범 운항한다고 전했다. ‘노을투어’는 화명 선착장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석양 주제(테마) 코스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은 시민과 관광객이 낙동강의 황금빛 일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마련됐다. '노을투어' 생태탐방선은 마지막 회차인 오후 5시에 화명 선착장을 출발해, ▲대동화명대교 ▲구포대교 등 주요 조망 명소를 연결하는 낙동강 일몰 감상코스 약 8킬로미터(km) 구간을 40분 동안 운항한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투어는 인근 주요 관광지인 ▲화명생태공원 ▲부산어촌민속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금빛노을 브릿지 ▲구포시장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탐방센터 ▲삼락생태공원 등과 연계해 낙동강 일대를 하루 일정으로 즐길 수 있는 생태·감성형 관광 코스다. '노을투어'는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낙동강생태탐방선 을숙도사무소(☎051-294-2131, 2135)로 전화하여 참여하면 된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 기간에 탑승객이 탐방선 인증사진 또는 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0월 28일 송도 컨벤시아와 해돋이공원에서 ‘2025년 탄소중립 숲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 인천지회(지회장 김서경)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했으며, 특히 올해는 전국 규모의 탄소중립 숲놀이 행사로 확대 개최되어 전국의 숲유치원과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영유아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제 공연과 유아숲 정책 특강 발표를 시작으로, 해돋이공원에서 친환경 만들기마당·숲체험 놀이마당·부대행사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숲놀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나무의 가치를 배우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분리배출·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교육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인천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숲속어린이집 윤상숙 원장, ▲공룡숲어린이집 전소현 원장, ▲프라디움어린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추진 중인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현재 30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 1개소 추가 설치를 끝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옥상에 햇빛 반사효과가 있는 밝은(흰색 계열) 도료를 시공해 실내 온도를 4~5도 낮추는 사업으로, 냉방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여 올해까지 누적 173개소 설치를 완료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모델로 자리 잡았다. 올해 사업은 ▲부산시건축사회(재능기부) ▲부산은행(설치비용 지원) ▲노루페인트(재료기부) ▲대한적십자사(행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실증작업) 등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내년에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도 사업은 올해 연말 각 구군 건축과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해 탄소중립 실천의 저변을 더욱 넓혀갈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생활환경과 폐지는 국민의 일상환경을 보호하던 핵심 기능을 제거한 것”이라며 기후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소음·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라돈 등 생활밀착형 환경문제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 창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추상적 정책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 공기의 냄새로 환경행정을 평가한다”며, 생활환경 행정의 현장성이 약화될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전 반복된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주관 부처가 없어 행정 공백 속에 피해만 커졌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생활환경국’, EU의 ‘환경건강국’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은 오히려 생활환경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 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생활환경과 복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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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