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방향을 확정했다. 국회가 밝힌 이번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 8,791억원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1,268억원이 순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국방·보훈,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원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되며 637억원이 늘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3,934억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예산은 618억원이 늘어 기술 실증 기반 확대가 예고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3% 인상돼 706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 당직비 인상 등은 29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최근 수년간의 불용 및 집행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24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이 출범 2주년을 맞아 12월 1일 본원 교육장에서 ‘제2회 기관장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난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함께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의 기관 성과를 구성원과 함께 되돌아보고, 새정부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타운홀 행사는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2주년 기념 퍼포먼스 ▲주요 성과 및 복리후생 공유 ▲새정부 123대 국정과제 설명 ▲기관장과의 대화 ▲구성원 단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관장과의 대화’에서는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주제로 자율 토론이 진행됐으며, 가족친화제도 확대, 일일 업무체험단, 멘토링 운영 등 직원 주도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신진수 원장은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환경 전문기관’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공공기관 지정 이후 최초로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문성과 신뢰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2주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역은 직원 여러분”이라며, ‘직원과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12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추진’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해당 제안을 “국가 환경 안전의 보루인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으로 이관하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인천시가 단독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기술 단절, 운영 미숙, 환경대응, 역량 감소, 재정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30년간 축적된 기술력은 단순한 인력 승계로 이전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운영 미숙이 오히려 시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가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관리는 광역권 문제이며, 전문성·막대한 예산·전문 운용경력 등 국가 책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매립지 이관 조건으로 노동조합과 주민 동의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의 없는 이관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즉각적인 이관 논의 중단과 직매립 금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키워드:수도권매립지관리
[환경포커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에 기초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방정부 간 입장 조율 및 조정안 마련을 지원해 왔으며, 김 총리는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 직매립 금지 예외기준 마련·법제화 추진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추진, 공공 소각시설 확충 위한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안과 불편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을 “수도권 폐기물 처리 안정성과 자원순환 정책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9조 1,6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7,311억 원 증가한 9.9% 확대 편성 규모다. 이번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난방전기화,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등이 추가 반영되며 총 2,679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 전기·수소차 전환 본격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규 편성 정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이 처음 반영됐으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 원), ▲전기·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우려 해소를 위한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이행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올해 100억 원에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해 농림어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활용할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방문 조사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관하고 부산시(구·군)가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4종의 조사표 133개 항목으로 ▲농산어촌의 기후변화(논벼 물관리) ▲영농 기술 발달(스마트 농업) ▲인구구조 변화(국적, 외국인 고용) ▲행정리 내 생활편의 시설의 변화(동물병원, 산부인과, 가족센터) 등 최근 농림어업과 농림어가의 구조 및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660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며, 5만 2천여 가구와 189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적인 사항을 대면으로 응답하는 것이 부담되는 가구는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 또는 전화조사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접속해 우편 발송된 조사안내문의 참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 응답을 완료한 가구 중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농촌사랑 모바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국회의원실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강하구의 미래를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강하구가 가진 생태·환경·경제·안보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한강하구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독자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표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구 복원 특별법(안)'이 주로 하굿둑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 유일의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한강하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25년 산림청에서『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산사태 재해방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산사태 재해방지 우수사례 공모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청과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인 예방 및 보수정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2025년 현재 3,543억원을 투입하여 2,370개소의 산사태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결과 산사태 재해예방에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2025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서울 105.4mm/hr)로 인한 북한산 일대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피해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산 지역은 강우에 취약한 호상 편마암 및 화강암류지 로 고사목․나대지에 식물 및 식재 등 자연 친화적인 조성사업으로 자연과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힐링 공
[환경포커스=서울] 탄소중립 미래서울을 이끌어 갈 청년들이 여기 있다. 서울시는 12월 6일 토요일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청년이 탄탄한 서울’ 성과발표회를 통해 그 주인공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이 탄소를 줄여서 탄탄한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청년이 탄탄한 서울’은, 서울 소재 대학 내 활동 가능한 대학생 또는 마을 중심 활동이 가능한 청년 등 ‘청년’이 중심되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초 청년 중심 탄소중립 실천 공동체를 공개 모집했고, 총 14개 팀 150여 명이 참여해 지난 약 일 년간 생활권에 기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을 실천해 왔다. 각 팀은 생활권 기반이 되는 캠퍼스나 지역에서 ‘축제 폐기물 모니터링’, ‘보드게임 개발’, ‘환경 강의 필수 교양 과목 지정’, ‘전자 식권 도입’, ‘텀블러 세척기 설치’, ‘캠퍼스 내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등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해 왔다. 활동에 참여한 14개 팀은 감탄(고려대학교), 디에코(국민대학교), 에코코(동국대학교), 연그린(연세대학교), 이큐브(이화여자대학교), 제로웨이브(명지대학교), 한가지(한양대학교), CES(건국대학교), FC-KW
[환경포커스=서울] 2일 화요일 21시부로 서울 3개 권역(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총 21개 자치구에 해당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일(화) 21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1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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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4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