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12. 31.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건수 32 1 33 0 33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12월 31일(화)부터 1월 4일(토)까지 대국민 합동분양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장소는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이고, 매일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속기관장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한 뒤, 대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31일(화),「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해양으로 방류되었으며, 여전히 원전 내 저장탱크에 94%의 오염수가 남아있고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대기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약 8만 톤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동안 주요 국가들이 표명해온 입장 변화와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입장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 발표 이전부터 줄곧 지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일부 국가들의 최근 입장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통보하고 해양방류를 허용한 IAEA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등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왔지만, 최근 수산물 수입의 점진적 재개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입장
[환경포커스] ‘한국환경공단 인사 ’ ■ 임용(별정직이사대우)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윤현식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윤완우 △충청권환경본부장 송건범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고호영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의장은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장례 등 유가족 지원대책을 협의했고 기체잔해가 있는 사고현장을 찾아 경찰 등으로부터 수습현황 등을 청취했다. 한편, 우 의장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 경내 및 국회의장 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직원
[환경포커스=서울]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 관리의 해결책으로 기후테크 적용이 중요함에 따라 국내 및 글로벌 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기후테크 정책 혁신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환경경영학회 주관 ‘기후테크 코리아: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솔루션'은 학회 젊은 임원진들 참여한 우리 학회 학술 세미나, 포럼 발제 및 토론을 통해 공유한 내용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고(인사이트)를 재구성한 책이다. 저자들은 각자 전문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검증된 사례와 통찰을 전달한다. 최근 전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외 글로벌 환경트렌드 및 정책 등의 최신 정보제공과 혁신 기술을 적용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책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환경 법제도의 시행과 시사점 ▲ESG 경영과 녹색산업을 위한 제언 ▲국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 및 사례 ▲그린스타트업의 전략과 실증사례 ▲글로벌 기후ㆍ환경 분쟁 사례와 시사점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과
[환경포커스=서울]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감축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환경경영학회(학회장 황용우)와 SDX재단 탄소감축인증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타이어, 범한엔지니어링, 에코비트가 후원하는 <2024 제2회 한국환경경영학회 포럼 및 학술대회>가 12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최근 기후변화가 기업 경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ESG 경영과 기후공시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지속가능발전 요구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리스크 대응 전략은 우리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기후공시 대응 방안 △도시의 기후 적응과 회복탄력성 △기후공시 동향과 탄소 감축 솔루션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 솔루션 △기후테크 코리아 출판기념회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부 ‘글로벌 기후공시에 따른 국내 기업 대응 방안 포럼’에서는 유제철 전 환경부 차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허규만 딜로이트 안진 이사와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팀장이 국내외 기후공시 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도입 첫해 26만 명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 (1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3일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오늘(23일) 통과 결과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성조사 간소화 심의 통과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 시켜 이뤄낸 성과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9개월 만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로써,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인정받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확보하게 됐다. 민자적격성 조사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개발원구원(KDI)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 제8항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적정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해 시에 유리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개발원구원(KDI)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직원들이 직접 기부한 미사용 마일리지를 활용해 독거노인, 은둔‧고립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730여 점을 구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고 23일 월요일 전했다. 서울시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첫 사회공헌 사례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시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승급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지만, 보유 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예약 가능 좌석 제한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만료돼 소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기부에 참여한 직원들의 마일리지는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수건, 핫팩, 세제 등 위생용품과 방한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활용됐고 이를 통해 약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모였다. 기부된 물품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캠프, 비영리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기부는 퇴직 예정자 및 2년 이내 소멸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기부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기부를 상시화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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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