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오늘(9. 12.)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9.1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의 전용과 세목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소재부품기술개발(R&D)'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지방의 반도체 인력양성,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20.)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이하 “슈베데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에스토니아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슈베데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20년 12월 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이 개관한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영광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도 에스토니아에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진행중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발전적으로 협력해갈 것을 기대하며, 슈베데 대사가 초대 주한에스토니아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슈베데 대사도 에스토니아는 프랑스와 함께 EU 내에서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이(唯二)한 국가로서 2023년 12월 한-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가능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대사로서 부임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초대대사로서의 활동은 ‘무’에서 ‘유’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8월 19일 오전 9시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19.) 14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면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먼저 “조국을 위해 헌신해오신 독립운동가 후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환대하고, “일제강점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신 굳은 의지들이 모여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며 독립선열과 유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제79주년 광복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하루 속히 혼란함이 잘 정리되어 독립선열과 그 유가족들이 다시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기 이전에 독립투사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서, 나라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예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개선, 사료 수집을 통한 독립운동가 발굴, 중국 각지에 흩어진 임시정부 건물 등 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독립유공자에 유해봉환 등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이종찬 광복회장
[환경포커스=국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접견실에서 누를란벡 아지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과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개발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지털 국회, 의회 협력,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 등 키르기스스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KOICA 국회 디지털화 사업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방문한 아지갈리예프 부의장 일행을 환영하였으며,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직접 본회의장을 둘러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측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도 새로이 구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키르기스스탄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작년 9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창설되어 국회의장 간 정기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며 국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 10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예정된 2차 회의를 통해 양국 국회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 화답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접견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1992년 수교하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 의장은 먼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 양국이 중심이 되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앙아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지난 2021년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하여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양국민 간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후속 사업으로서 본인이 주도한 크즐오르다 대학 IT 학과설립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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