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국회]우리나라의 자랑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발명. 한 발명의 날 그해 오늘, 물관리를 위해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전국에 보급하고 강수량 보고를 지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월) 물의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국회포럼에서 물관리 중요성을 설명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물관리기본법」은 금년 5월 28일 20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물문화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고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을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의 3개월 뒤 일자로 특별한 의미 없이 정한 것이다.
[포커스=대전]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8년 하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매출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에 상반기 공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공모분야는 4개로 ▲성과공유제 ▲물산업기자재공급자등록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다. 먼저 ‘성과공유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물산업기자재등록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3년간 공사의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민관공동투자사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비 일부를 함께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지원금 규모와 기관별 부담비율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8월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신미령]'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국민은 무엇을 체감할 수 있나?와 환경부 및 산하기관(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의 기능과 사업은 어떻게 바뀌나?를 가진 뜨거운 이슈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8월 17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물 관련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K-water 등 각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어떻게 바뀌고 운영될 것인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포커스 9월호>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 등 먹는물 수질관리가 강화 된다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법정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도서) 지역 등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설정한다. 환경부가 2014년부터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 1,141건의 평균농도는 2.75㎍/L이며 감시기준(30㎍/L)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2019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지난 16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답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회=신미령]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시찰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사료화 시설을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인천 청라 건식 사료화 시설 순서로 진행됐다. <습식 사료화시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1일 평균 약 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며, 이 중 약 18톤의 습식사료를 생산해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2,700두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었다. < 음식물류 습식 사료화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 음식물 습식사료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물관리일원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등 지난 1년간 주요 환경현안 추정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18 환경백서’를 8월 2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발간 37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1982년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환경처, 환경부로 조직이 확대되는 변천과 궤를 같이한 환경부 대표 간행물이다. ‘2018 환경백서’는 제1부에서 ‘환경정책 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에서 분야별 정책추진 동향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제1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및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4대강 보 개방 추진, ▲환경영향 평가 혁신대책, ▲지속가능발전 협치(거버넌스) 복원, ▲기후변화 대응체계 정상화 등으로 구분하여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2부에서는 화학물질, 대기환경, 자원순환, 물환경, 자연환경 등 분야별 상세 정책현황과
-환경오염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생테 농도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7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농도를 조사하는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4기 기초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승인통계(106027호)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4기 기초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4기 기초조사’는 ‘제3기 기초조사’에 비해 조사물질을 26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임상검사 항목도 16개에서 21개로 늘렸다. 조사 대상자는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500명, 어린이·청소년 1,500명, 성인 3,700명 등 총 5,700명으로 선정됐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조사물질의 농도분석과 기초 임상검사를 하고 생활방식 조사, 오염물질의 노출원인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설문전문요원, 임상검사 및 유해물질 분석 담당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상시 운영된다. 아울
[국회=신미령]통덕탕大 측 초청 받아, 물관리 연구확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다짐하고한국의 「물관리 기본법」 소개하고 호치민市의 제도 개선 활용성 논의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이 오늘 8일,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에 베트남 호치민市에 위치한 통덕탕 대학교 <빗물식수화시설 준공식>과 <빗물식수화 포럼>에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WHO관계자,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아세안지역의 <빗물식수화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의 물관리 기본법을 소개했으며 베트남 호치민시의 제도개선과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주 부의장은 <빗물식수화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국회물관리연구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그 노력의 토대로 올해 5월 28일 제정한 「물관리 기본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베트남에서도 ‘빗물식수화 시범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전세계는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몸살을
-녹조를 완하 하기 위해 유량‧유속변화에 따른 녹조 및 수질모니터링 병행하여 보 구간 수질추이 파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포커스=세종]환경부는 낙동강 본류의 정체된 유속을 증가시켜 녹조를 일부 완화하고, 유량·유속변화에 따른 보(洑) 구간 수질추이를 파악하고자 안동·임하댐, 합천댐에 확보된 댐 용수이용(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비축된 수량 중 하천 수질개선에 활용 가능한 용수인 환경대응용수 3,655만m3를 8월 14일 오후 4시를 기해 방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동․임하댐에서 1,855만m3을, 합천댐에서 1,800만m3을 방류하게 되며, 녹조가 가장 심한 창녕함안보의 경우 방류로 인한 저감효과는 합천댐 물이 도달하는 향후 2-3일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은 8개 보(洑)가 설치된 가운데 물 이용 여건상 상류 4개보(상주‧낙단‧구미‧칠곡)은 미개방, 하류 4개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는 소폭 개방 중(개방폭 5~16%)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는 장마가 짧아 물 흐름이 일찌감치 느려지면서 최근 4년간 체류시간이 가장 길어졌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질관리에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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