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2018년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4주 동안 142,016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투표수는 285,400표였다. 시민들의 삶을 바꾼 가장 공감하는 정책 1위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18,676표, 6.5%)는 올해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돌파(총 117만 명), 대여건수도 1,632만여 건을 기록하며 수치상으로는 서울시민이 1번 이상 이용해봤을 정도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
[환경포커스=대전] 연일 발생하는 온수관 사고가 걸어다니는 것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최근 열차탈선·온수배관 누수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2월 12일 아침 8시 30분 이학수 사장 주재로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용담댐취수탑점검 이번 회의는 임원 및 전 권역부문 부서장이 참석해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동절기 결빙·폭설·화재 등으로 인한 돌발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은 최근 발생한 외부기관의 대형 안전사고 사례별로 대응과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관로 파손 등 각종 물 분야 재난유형에 따른 초동 조치사항과 ‘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상황별 대응체계를 재점검했다. ▲사내 긴급안전대책회의 또한 한강, 금강·영산강·섬진강, 낙동강 3개 권역별로 선정한 256개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뒤이어 동절기 화재 및 기온 급강하 대비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의 222개 시설물과
[환경포커스=국회]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했다고 전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3년 7월 수입 농수산물, 1995년 1월 국산 농수산물, 1996년 1월 가공품 순으로 실시됐다. 제도를 시행한지 20년 이상 됐고, 관련 부처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이 4,517건에 달하는 등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한 곳을 보면 식당이 40% 이상(2,191개소)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
[환경포커스=국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과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
[환경포커스=대전]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힘내라! 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여 11월 27일부터 물산업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펀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물산업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것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2.45%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물산업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중소기업 지원담당(042-629-252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해 대출 취급은행(IBK기업은행)을 연결해주며, 은행은 해당기업의 신용도, 담보여력 등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산업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근간을 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46대를 지급하며, 당초 ‘19년도 정부예산안에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이 편성되었었다. 그런데 연말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3,500대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안대로라면 수소차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조정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예산은 수소승용차 5,500대 구매보조금 1,237억원과 수소버스 35대 지원금 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 지원금 450억원 등 총 1,761억원이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여야 3당 모두 수소차 지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예결소위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 덴마크 초청 방문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의원 신창현, 김성환, 위성곤 의원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공식초청을 받아 덴마크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해상풍력발전 선진국인 덴마크의 선진제도를 돌아보고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덴마크는 ‘17년 현재 총발전량 중 7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탈화석연료 사회를 위해 세계 최초로 `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방문단은 19일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을 방문하여 핀 모텐슨(Finn Mortensen) 대표와 면담을 갖고 덴마크 에너지·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은 600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 정부 기관 및
[환경포커스=서울] 11월 16일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이하 전문․기획위원회)’의 첫 번째 합동회의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전문․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 `18.8.17.)’에 따라 구성되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 등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총 43명)는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의 4개 분과로 이루어지며, 분과별 세부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전문위원회 분과 및 세부분야> 분과명 위원장 및 위원 세부분야 물환경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10명 수질, 수생태, 육상생태, 수변환경, 하상·퇴적물 등 수리·수문 박재현 인제대 교수 등 12명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및 하천시설·구조물 등 유역협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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