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이자,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향후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총 5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성공이 국민들과 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담당부처 관계자들과 협의해 정책지원 및 법률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으로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한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내 공간유형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박사가 발표하고 도시 생활공간 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분포와 해법 모색에 대해 호서대 이건원 교수가 발표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성종상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환경부 푸른하늘정책과 김영우 과장, 성남시 환경보건과 박종화 과장,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미옥 대표, 동국대 오충현 교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박사가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곤 박사는 도시 내 2차 미세먼지 생성요인은 자동차 등에서 발생된 질소화합물로 도시 내 미세먼지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 교통량이 많은 밀집도시에서 높게 나타나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시공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측정,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으로 녹지의 면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도심 도로 녹화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피해와 대기오염을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24 건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동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2월 12일(화)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현황> 연도 건수 중량(톤수) 비고 2012 52,317 81 2013 57,606 86 2014 69,285 102 2015 74,694 111 2016 89,195 131 2017 88,206 135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농어촌 민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농어촌민박업은 연멱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규모, 위생, 소방안전,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매년 1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담당기관 등의 합동 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과 유사한 농어촌 민박시설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설치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농어촌민박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의 규정에 따라 시설·화재예방과 전기·가스 사용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기준 등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올해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수도권 설명회는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호남권은 2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은 2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추진하는 금융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상담(컨설팅)·육성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기업에 대한 기술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 최대 0.4%p 인하하는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신북방·신남방 시장의 환경기반시설(인프라) 개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되었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환경포커스=국회]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 이종현 EH R&C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이 나설 예정이며,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팀장,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이 나설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2월 27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의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자 아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 내놔서 미안하다”는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모든 실국에 대한 정책보고가 끝났다. 실국장들에게 브랜드 미션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성과중심으로 너무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못썼다. 고농도때 비상저감조치가 지금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부분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차체의 경우 여러 경로로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 다음주에는 지자체 장과 영상회의 통해서 저감조치 동참 호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 평가단 결과 도출할 시기 현안 해결 조 장관은 "지금 답을 주기는 이른 것 같다. 검토할 부분 많아. 다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시작해야 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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