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방일단에 대한 교훈으로 임진왜란 직전 방일 사절단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괜한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일단 하니 임진왜란 직전 사절단이 생각난다. 그때는 당파싸움이 심할 때라 당시 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고했다”면서 “현상을 그대로 직시한 보고가 되었다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간
[환경포커스=세종] 연일 반도체 소재부품 수입 규제에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7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처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각종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환경부에 사실을 확인해봤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평법은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환경포커스=국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 모두에게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6일(금)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일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하여 매출 급감 및 영업 손실이 발생한 수돗물 피해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하여 One-Stop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광역시, NH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하여 수돗물 피해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 이내(대출금리: 연2.9%내외), 보증료 0.7%(고정)의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One-Stop 보증서비스는 수돗물 피해지역에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여 보증상담 → 서류징구 → 현장실사까지 One-Stop으로 신속 보증지원 하여 소상공인들의 시간 및 비용 등 보증 신청시 불편함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돗물 집중 피해지역인 서구 검단(검단동행정복지센터)은 7월 10일~11일, 강화(강화군청) 19일, 영종도(운서동행정복지센터) 26일 순으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이동출장소 및 재단을 방문하면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 5월 실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실태 개선을 위한 첫 후속조치로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홍보포스터는 서울시 의무관리대상단지(150세대 이상) 2천여 단지에 전수 배포되어 올 여름(7~8월) 동안 게시될 예정으로, 각 자치구청을 통해 6월 말까지 관할 단지에 배포해 단지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홍보포스터는 경비실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로 입주민 및 동대표 반대(5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홍보포스터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설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공동주택통합마당에 자치구 별 사업 담당자와 연락처를 공개해 자세한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 중으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도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투명우산 16,000개를 위험한 빗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배부한다고 전했다. 비가 오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감소하고 보행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등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관내 어린이 15,000여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용 투명우산을 배부했으며, 올해는 16,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배부할 계획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청을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담당 경찰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후 투명우산을 배부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각 급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로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통안전담당 경찰관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한 후 투명우산을 배부한다.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모형 횡단보도를 활용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노래, 비오는 날 시야 확보를 위해 반드시 투명우산 사용 등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교육 전담 강사가 어린이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이끌어 줄 중장년층 강사를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양성한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했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확대, 수행하면서 교육 운영 강사의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생계급여 수급자가 향후 취업을 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50+세대 강사를 양성한다.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는 15일(수)부터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지원 가능 대상은 만 45세부터 만 64세의 서울시민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금융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5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민선 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의 의욕적 추진을 위해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안전감찰을 진행했다. 대형 사업장, 시설보다는 주거가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 불편사항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찰의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조치와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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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3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