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건축관련 전문가를 공간닥터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21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를 진단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복지시설(생활SOC)을 찾아내거나 공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SH공사는 이들 공간닥터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여 노후 임대단지의 공간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오랜기간 실무를 겸비해 전문성을 쌓아온, 교수 및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26명을 공간닥터로 선정하여 4월27일 위촉식을 갖고 4개월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26명의 공간닥터는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을 이끄는 책임닥터와 4~5인의 공간닥터로 구성되며, 그룹별로 현장방문/회의/토론을 통한 여건이 다른 단지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간닥터가 진단할 공공임대 아파트는 지은지 20년 이상되고 500세대 이상인 21개 영구임대단지로, 노인들이 많이 살아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시설로 필요한데도 사용되지 않는 씨름장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등 통합적인 공간이용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민간 전문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비상벨’과 화재발생 위치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화재취약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등 쪽방촌에 설치했다고 전했다. 쪽방촌은 종로구 돈의동 등 12개 지역 316동 3,855세대에 3,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밀집주거 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거주자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노인 등 긴급피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근 3년간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5건이 발생했으며, 총3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2명)가 발생했다. 비상벨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11개 쪽방지역에(골목형 2개 지역, 건물형 9개소) 총37세트를 설치했다. 종로구 돈의동, 창신동 쪽방지역은 4월 말까지 설치 완료된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화재발생 위치를 119신고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알리기 위해 설치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색깔 및 숫자로 특정 위치를 구분했으며, 색깔과 숫자를 통해 119구급대와 소방대는 신속한 현장접근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영등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24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측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일부 악덕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를 퇴출시키기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환경시험검사법」,「환경범죄단속법」등 ‘배출조작 근절3법’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배출량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방지시설 면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며,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해 2차례 이상 적발시 30일이상 조업정지로 강화했다. 현재는 3차례 경고
[환경포커스=국회]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인 2.2조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투자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에너지기후, 물순환, 국토생태 등 분야에서 9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원전 축소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환경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4월 수소경제법안을 제정해 대표발의 했으며, 11월에는 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 누구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연합에서 3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에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며 “장기적으로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자유전공학부생, 양옥석 중소기업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부산시 난임 지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4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대표와 16개 구·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하여 난임 부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는 지난 11일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직접 답변에 이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부산시는 먼저 시민청원에서 제안된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검사 지원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6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난소나이검사·정액검사는 여러 임상증상을 해석해야하는 전문 분야임을 감안,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강보험 적용 건의와 재정지원 등 협의를 요청하고, 바우처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제를 투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은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부산지역 일반 산부인과와 난임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들이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학력 취득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및 자녀에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학습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인 「살리GO 살리GO 프로젝트 한부모가정 학업지원」에 참여할 2기 입학생을 모집한다.해당 사업은 지난 2월 1기 신입생을 모집해 4월 13일에 치뤄지는 2019년 1차 검정고시를 목표로 운영한 바 있다. 교과과정은 엄선된 전문 강사진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총 7개 과목으로 구성해 매주 화~금요일에 운영하며, 교재무료지원, 점심식사와 교통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재학생의 학업비용부담을 낮춰 맘 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수업시간외 보충하고 싶은 학습은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EBS회원가입을 지원하고 횟수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도 전 과목 학습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내 안의 나를 만나는 템플라이프 등 재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정서지원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도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