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기후변화 포럼은 30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렸다. 이날 유의동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관련인들이 함께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가 심어졌기에 이제는 행동과 이행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목표를 결과로써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대 변혁과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저는 믿는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이 되는 지금 포럼의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의 10년 그리고 20년을 다짐하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행동과 희망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로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국민행복FOCUS」제1호(표제 : 최근 대만의 행복수준 상승이 주는 시사점)를 6월 29일 발간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2021~202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직까지 대만의 행복 수준의 상승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가용한 데이터와 최근 대만의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행복 수준을 높인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국내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대만의 행복 상승의 비결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의 향상, 인생을 자기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의 상승으로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 원인은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①높은 경제성장률, ②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③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로 인한 것으로 추정
[환경포커스=국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
[환경포커스=국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어 짐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감량 방안을 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고,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하여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
[환경포커스=세종]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감악산 정상부(해발 675m)에 설치하고, 6월 29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최종환 파주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인천 강화)가 장비 노후화로 관측성능이 떨어져 내륙 북쪽인 감악산으로 개량․이전하는 것으로서 3년간 173억 원이 투입됐다. 또 관측소는 총면적 1,69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레이더 관측시설과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유관기관(군 25사단, 중앙전파관리소, 지자체 등)의 통신장비를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최대화했다.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및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25km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집중 관측하여 홍수예
[환경포커스=세종] 지난 6월 22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장의 특성별로 경량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7월 중으로 종로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으나 가로청소 등 현장 작업 여건과 맞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없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인증 안전모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단위:ppm)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50(15) 이하 300(90) 이하 3
[환경포커스=수도권] 태풍 및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에 무인기(드론) 및 3차원 모델링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급경사지 점검 시 낙석계측기 활용 및 현장 육안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국립공원 탐방로 주변 상부 비탈면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고해상도 3차원 영상을 수집·분석하고 경사도와 불연속면 방향 등 급경사지 지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기술을 도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등 급경사지가 많은 산악형 국립공원을 무인기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3차원으로 변환하여 점검에 활용한다. 산악형 국립공원의 일부 고산지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단면과 바윗덩어리(암괴) 규모 등을 인력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 국립공원공단은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우선 급경사지가 많이 분포한 설악산 116곳을 6월 30일까지 점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 372곳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북한산 등 3개 국립공원 132곳, 2024년에는 월출산 등 6개 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지역사회에 치매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고 전했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및 인지장애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과제이다. 서사원 소속기관인 노원종합재가센터(센터장 최준배)는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고임석)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어 23일 현판식을 시행하며, 치매 인식개선과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체 소속 구성원 전체가 치매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치매 극복 활동에 참여한다. 센터는 △복지사각지대 치매환자 조기 발견 △치매이용자 관련 통합 사례 회의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양 현장 돌봄종사자 치매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센터는 지난 5월에 전 직원이 치매 교육을 이수하였고, 노원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동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치매 어르신 통합돌봄을 위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다.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총 20만9천447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지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주인 6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생계·의료 자격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 및 가구원 수별(1~7인 가구 이상)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3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