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환경포커스=세종] 최근 제주 마라도에서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성 조류인 ‘큰부리바람까마귀(가칭)’ 1마리를 최초로 관찰했으며, 이동연구를 위해 포획 후 개체 인식용 가락지를 부착하여 6월 10일 방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큰부리바람까마귀는 바람까마귀과에 속하는 종으로 국내에 보고된 검은바람까마귀와 비슷하지만, 바람까마귀과의 다른 종에 비해 부리가 크고, 푸른색 광택이 있는 깃털로 구분된다. 이번에 확인된 큰부리바람까마귀는 올해 6월 10일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와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가 함께 수행한 마라도의 철새 이동조사 과정 중에서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큰부리바람까마귀를 본래의 분포권인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마라도를 찾아온 ‘길잃은 새(미조)’로 추정했다. 큰부리바람까마귀는 전 세계에서 태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국 서남부에 분포하는 아열대성 조류다. 이번 발견으로 마라도는 이 종이 서식하는 분포권에서 북동쪽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곳이 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마라도에서 큰부리바람까마귀가 관찰된 원인에 대해 이 종의 분포권이 북쪽으로 확
[환경포커스=서울]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조위 영향으로 한강 잠수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6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차량 통제수위인 6.2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용산 및 서초경찰서에 차량통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보다 앞선 6월 30일 8시 7분에 잠수교 수위는 5.5m를 초과하여 현재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팔당댐은 발전용댐으로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제한수위 도달 시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며, 6월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팔당댐 방류량은 점차 증가하여 6월 30일 오전 8시 20분 기준 5,900㎥/s를 방류하고 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잠수교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경우는 2020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약 232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는 역대 잠수교 완전 잠수 최장 기록이다. 잠수교 최고 수위는 2020년 8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기록된 11.53m로, 이때의 팔당댐 최대 방류량은 18,305㎥/s였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향후 강우 상황 및 팔당댐 방류량을 예의주시하고 홍수위험정보를 사전에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2011년 7월 여의도샛강 올림픽대로 차량침수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환경포커스=세종]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106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4~5년 소요)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시뮬레이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환경포커스=세종]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AHP 0.556)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AHP 0.556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종합평가(AHP) 결과가 0.5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 원(예타 사업계획안 기준)을 투입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km,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km, △청도 운문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나선다고 전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울시의 재난약자 보호정책 방향에 맞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상황별 대응요령 동영상 제작 △음성변환 기능을 탑재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재 제작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청각장애인에게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산악안전 등 재난 상황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동영상에는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가 출연하여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재난 상황별 안전행동요령을 시연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해당 동영상은 자막 및 음성효과를 더해 비장애인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며 시나리오 작성 후 성별영향평가 및 촬영․편집을 거쳐 8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점자 교재는 기존의 점자만으로 된 교재에 음성변환 기능을 더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관련 분야 전문
2022년 6월 28일(화)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대응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개선사항 190건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현업근로자 집중 근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 등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 30곳(68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점검은 기관별 사전점검에 이어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사항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살펴보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화학물질 관리 및 교육 ▲도급 업체 등 관리 ▲ 위험시설 안전관리는 일부 미흡해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기관별 자체 점검을 통해 발굴한 개선사항 190건 가운데 173건은 조치 완료하고 17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아울러, 7월 말까지 현업근로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겸한 추가 점검을 통하여 사업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안전보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8일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에서, 화학사고 담당 군·구 직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화학사고 현황 및 지도점검 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유해물질 취급 중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강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 수료자에게는 화학안전 포인트도 제공됐다. 화학안전 포인트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과제별로 점수화해 포인트로 적립하는 제도다.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안전관리 위반 시 감경처분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 및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자료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igec.re.kr/online_edu)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영흥지역의 유기묘(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 및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영흥도에 위치한 유기묘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유기묘 28두를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 종합예방접종, 기생충 구제 및 영양제 처치를 실시하고 18마리에 대해서는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수의료 봉사단체인 야나(YANA), 인천광역시수의사회, 강원대 수의과대학 동물보호 동아리 와락, 그리고 민간 동물약품 업체 등이 참석해 그 뜻을 같이 했다. 인천시는 동물 진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가축에 대한 무료진료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기동물에 대한 수의료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당시 협약에서는 봉사단체 야나가 진료 수의사와 수술 인력을 전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술과 진료에 사용되는 수술도구, 약품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수의사회와 함께하는 두 번째 민관합동 자원봉사”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천지역 유기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2022년 6월 28일(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에너지 수요중심의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에서 산정하는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지역 여건이 반영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한 자료가 아닌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폐기물처리에 따른 직접배출량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을 산정하여 에너지 수요중심의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 고려 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835,273톤으로 매립영역에서 69.5%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 인천지역 반입량만을 고려하면 653,099톤으로 소각영역에서 가장 많은 7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기물 발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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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