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참신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안하여 국회의 민생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법률안 입안·검토 ▲행
[환경포커스] □ 이사장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임명 2025.02.27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1982.03. ~ 1985.02. 의정부고등학교 - - 1985.03 ~ 1992.02. 서울대학교 농화학 학사 1993.03. ~ 1995.0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수료 1999.09. ~ 2004.04.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환경화학 박사 2017.01. ~ 2021.12.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주 요 경 력 기 간 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한카드, LG CNS와 협력을 통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육아용품 판매몰인 ‘탄생응원몰’(https://tanseng.co.kr)을 구축, 25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5일 신한금융그룹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애 주기별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이번 ‘탄생응원몰’ 오픈은 그 협력과제 중에 첫 번째 사업에 해당한다. ‘탄생응원몰’은 깨끗한나라, 남양유업 등 7백여 개 육아용품 브랜드가 입점해 1만여 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으로, 시중가 대비 최대 50%의 할인을 제공하는 등 저렴한 구매 기회와 편리한 이용까지 보장한다. 현재, 서울에 기저귀와 분유가 필요한 0~2세 자녀는 117,579명(주민등록인구 통계, ’24. 4분기 기준)이고, 월평균 기저귀·분유 값으로만 20만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지원기준)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육아용품 외에도 LG전자‧LG생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년 전 발생한 종로구 인왕산 화재와 같은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산 속에 위치한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확충해 산행이 많은 봄철 화재예방과 화재시 즉각적인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배수지’는 서울시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가정에 보내기 위해 거치는 대규모 물탱크로 한마디로 ‘수돗물 정거장’ 같은 곳이다. 보통 배수지는 단전이나 누수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12시간 이상 단수없이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고지대에 설치한다. 인근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진압에 사용하는 도심 화재와는 달리 산 속 화재 시에는 물 확보가 가장 어려움으로 떠오르는데 산속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가까운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올 수 있어 산불 조기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총 226만 6,720톤의 수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102개가 있다. 이중 산속에 있는 배수지를 대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결과 옥외소화전, 소방펌프 등 충분한 수압이 확보되는 설비 설치가 가능한 11개소를 선정,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옥외소화전 방수 압력은 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하‧옥상 등 취약한 환경에서 사는 아동을 비롯한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가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상에 위치한 집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보증금과 이사비, 도배‧보일러 교체, 세탁기‧에어컨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5월 말,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해 6월부터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 중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이사보증금(최대 1,000만원) ▴이사비(100만원) ▴주거개선비(도배, 보일러, 청소 등) ▴환경지원비(에어컨, 세탁기 등 구매) ▴재해비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 100만원)로 모든 항목을 합쳐 최대 1,000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2024~2025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겨울 잦은 강설에도 선제적 대응으로 교통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를 도로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예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24시간 3단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정체를 막기 위해 강설 예보 1시간 전 미리 제설제를 살포하고, 경사로, 교차로 등 29개소를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361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는 10개 노선 56.74㎞의 제설구간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 관리도로 중 189개 노선 507.56㎞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2,088톤의 염화칼슘과 28대의 제설차량을 지원해 협업을 통한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1,295톤과 친환경제설제 245톤을 확보했으며,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제 사용량 증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화명생태공원에서 시민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진 화명생태공원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으며 '행복이 넘치는 정원 속의 푸른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봄철 나무심기행사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형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숲·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행사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 심기 ▲나무 나눠주기로 진행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먼저, 메타세콰이아 소풍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한 후 본격적인 나무 심기에 참여하게 된다. 화명생태공원 내 수국 단지를 확대 조성해 낙동강변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목수국 등 8천 주를 심을 예정이다. 가정에서도 녹색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무화과 묘목 800주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20명 이상의 단체는 오늘(24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전자우편(sky5542@korea.kr) 또는 팩스(☎051-888-38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5등급의 경우 휘발유‧LPG 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고, 3.5톤 미만 5등급 차량 보조금 지원율도 인상된다. 대상차량 검사수수료도 최대 14,000원까지 지원하여 조기폐차 참여를 독려한다 고 전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차량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4,000원까지 지
[환경포커스=서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월 24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22.10.~)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25.2.~)하게 된 것이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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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