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8일(목)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을 발간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촉법소년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만10세에서 만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가 규정을 마련한 주의 형사책임연령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만7세로 너무 낮아, 오히려 아동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형사책임연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
[환경포커스=국회]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개도 맹견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됐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재선)은최근들어 개물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북 문경시에 서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사냥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에 모녀가 공격 당하는 사고로 모녀가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반려견 보유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반려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인식과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입마개 등 안전장치 의무는 맹견에게만 부여되고 있고, 동물보호법 개정으 로 2024년 4월부터 맹견 규제가 강화되어 사육허가, 기질평가, 안락사 등의 제도가 보완될 예정이나 이 규정은 맹견 5종과 그 잡종에만 해당되어 타 종류의 사냥개는 맹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처럼 애초부터 사냥을 목적으로 사육 훈련되는 사냥개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 고 맹견으로 지정되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로서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 지역에 휘발유 및 경유를 판매‧공급하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농협, 한국석유공사(알뜰주유소 공급) 등 6개 제조·공급사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평가 결과, 경유는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한 5개 제조·공급사 모두 최고등급인 별(★) 5개, 휘발유는 SK에너지와 농협이 별(★) 5개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한국석유공사가 별(★) 4개를 받았다. 구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한국석유공사 농협 휘발유 ★5 ★4 ★4 ★4 ★4 ★5 경유 ★5 ★5 ★5 ★5 ★5 ★5 경유는 6개 제조‧공급사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
[환경포커스=국회] 한전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이 한전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으로 8조928억원을 지출했고, 그중 47%인 3조8,343억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구입량은 4만1,059GWh로써 전력구입비용은 4조2,585억원,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197.1원/KWh으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2021년 태양광발전의 총 전력구입량은 2만1,626GWh로써 전력구입비용으로 2조1,062억원, RPS 보조금으로 2조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에서 3,330억원을 지출하여 총 4조 4,793억원을 지출하였다. 태양광 발전 평균구입단가는 207
[환경포커스=서울]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그린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을 기존 1.5~10%에서 5~15%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립 대상은 세제, 휴지, 식·음료 등 환경부 소관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인증·친환경농산물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에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립률을 15%, 7월에는 환경표지와 저탄소제품은 15%, 환경성적표지는 5%로 각각 늘렸다. 9월에는 친환경농산물도 1.5%에서 5%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카드 고객이 환경부의 자원순환, 수송, 소비 등 6대 분야의 친환경 활동 참여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했다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100점 이상 적립하면, 구매 건당 1,000원의 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카드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환경포커스=세종]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에 등록된 전국 지하수관정수는 약 168만개이며, 음용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8만 5천개로 추정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환경포커스=세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 6종 삭제)된다. 그간 싸이테스에 속한 일부 종만이 사육시설 등록 및 인공증식허가 대상이었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침수재해와 관련한 통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전했다.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은 시민들이 침수재해로부터 신속히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수침수예상도 ▲하천수위 ▲침수감시지역의 침수심 ▲침수감시CCTV 영상 ▲대피경로 ▲대피장소 ▲자연재해우려지역 등의 침수재해와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safecity.busan.go.kr)을 통해 누구나 침수재해 관련 정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내수침수예상도는 지난 2020년 ‘도시침수위험지역분석 및 저감대책수립’ 용역을 통해 작성된 부산관측소의 50년 빈도 확률강우량(105.4mm/시간당)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2D와 3D로 제작돼 침수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개발 중인 단계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상습침수지역인 과정교차로와 동천 일원을 대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고 25곳의 내수침
[환경포커스=서울] 올해 8월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등의 공사로 발생하는 대형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28일 목요일 전했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은 관경 700㎜ 이상인 대형관으로, 공사 원인자와 설계 및 공사 발주 준비기간 등을 협의한 결과 본부 직접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함에 따라 공사로 인한 수질사고 위험은 줄어들고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이설공사는 공사 중 대체급수방안, 관망해석 등이 필요한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조직‧일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아닌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시행해 왔다. 가스‧전기‧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시설물의 관리자가 직접 이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수도 지하시설물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원인자 자체 이설을 시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누수 및 수질이상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공 품질이 낮아지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에 발생한 마곡역 침수 사고도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를 위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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